이대 총장 최경희 구속! 그러나 최경희 영장 발부한 성창호 판사, 알고보니?!!

 

최경희 이대 총장이 드디어 구속되었다. 지난달 최경희 구속이 기각되어서, 개인적으로 법원의 결정에 상당히 불만이 많았었는데, 이제라도 최경희 구속 한 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고 싶다.

 

 

 

 

 

 

진작에 했어야 할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 구속, 왜 이제서야 이루어졌나?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판사는 15일 새벽, 특검이 요청한 최경희 총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앞서 한정석 판사는 구속영장 발부를 기각하였으나, 성창호 부장판사는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월 25일 첫번째 최경희 구속영장에 대해서 기각했던 판사는 한정석 부장판사로(20일이면 부장판사로 승진한다), 당시 기각사유로는,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에 따라 이화여대에서는 정유라 특혜입학에 관련된 5명(김격숙 학장, 남궁곤 처장, 이인성 교수, 류천규, 최경희 총장) 모두 구속되었다. 최경희 총장은 2015년 수시 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정유라를 뽑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 심사를 맡은 성창호 부장판사는, 부산출신으로 서울대 법대 재학 중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1998년 서울대 법대 대학원을 수료하고, 2005년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공군 법무관과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서울지법 판사, 창원지법 판사, 창원지법 통영지원 판사, 수원지법 판사, 서울 고법 판사를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영장전담 판사를 맡게 되었다.

 

 

뒤늦게라도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서는 법원이 옳은 선택을 한 것이다. 하지만 좀 더 일찍 발부가 되었다면 특검이 좀 더 많은 것을 밝힐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특검 시일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가서는 엮는다는 표현 좋아하시는 분을 엮을 수가 없을 것 같다. 특검 초반부터 굵직한게 뻥뻥 터져나왔어야 하는데, 이렇다할 큰 건들이 초장에 안나오다 보니, 엮는거 좋아하시는 모 대통령을 엮을 만한 시간이 별로 없어 보인다. 영화로 따지자면, 초반에 먼저 터질 것 같아서 계속해서 지켜 봤는데, 영화 후반까지 별다른 게 없다가, 말미에 긴급하게 뭔가를 쏟아내려고 하는 느낌이다.

 

이러다가 탄핵까지 위험해 지는게 아닌가 싶다. 바로 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 박근혜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이 20% 가까이 상승했다고 한다. 특검의 지지부진한 모습, 그리고 보수단체의 집결 및 태극기 집회, 청화대의 마지막 발악까지... 3박자가 어우러지면서 지금까지는 쪽팔려서 말도 못하다가, 지금은 박근혜를 옹호하는 국민들의 소리가 서서히 높아져 가고 있는 듯하다.

 

 

 

 

 

 

다시 성창호 판사로 돌아가, 이 사람 왠지 짠챙이만 잘 잡아 넣는 걸 보면, 성향 나온다. 성창호 부장판사가 과거에 올렸던 글을 먼저 확인해 보자.

 

 

 

 

성창호 판사는 최근 인터넷 사이트 따뜻한 커피에 세월호 책임 대통령이라는 사람들 뇌구조 한번 보고 싶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성창호 판사는 그럼 당신 집 강아지 죽어도 대통력 책임인가, 이재명 시장 당신이 사는 동네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으면 이재명 당신 책임인가, 이재명 당신 동네 건물에 불이 나서 사람이 죽으면 이재명 당신 책임인가라며 세월호는 당연히 해양경찰청장이 책임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무튼 웃기는 세상이야. 엣날부터 말한다잖아. 어떤 일 터지면 한국 사람들은 모두 남 탓하고 일본사람들은 자기 탓 한다고. 요즘 선동하는 모양새 보면 광우명 선동하던 때와 똑같다는 생각, 미국 소 먹으면 뇌에 구멍이 숭숭 뚫린다고 선동했던 사람들 다 어디 숨었나?" 라고 되물었다.

 

성창호 판사는" 광우병 뻥친 것이라는 것 알겠제. 주위에 보니 미국 소 잘만 먹더라. 전에 광우병 선동에 우리 대부분이 놀아났고, 그리고 홍준표 경남지사가 이어 새누리당 탈당하는 인사들에게 누릴 것 다 누리고 침 뱉고 탈당. 세월호 선장같은 해동이라고 따금한 한방 날렸네"라고 했다.

 

이어 사실 "새누리당 국회의원 대부분 전에 박근혜 이름 내세우면서 국회의원 해먹은 사람들인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배신 때리니 남자들이 의리 지켜야 하는데 웃기네. 젊은이들 최순실 게이트 비판하기 전에 인터넷으로 김대중 노무현 좌파정권 비리나 게이트 찾아봐라"라고 덧붙였다.

 

성창호 판사는 "또 박근혜 정권은 최순실 게이트 하나 터졌지만 김대중 노무현 좌파정권은 최규선 게이트, 이용호 게이트 박연차사건 등 게이트가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 터졌으며 그때도 측근비리, 국정농단으로 떠들썩했으며 관련자들 줄줄이 구속되었다면서, 김대중 노무현 좌파정권 국정농단도 눈뜨고 못 본. 그럼에도 좌파들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국정농단에는 눈감으면서 박근혜 하야 선동하니 웃기네. 국정농단으로 탄핵 하야 해야 한다면 김대중 노무현 정권부터 탄핵 하야 감이라고 본다.

 

끝으로 언론도 편파적인 것 같고, 선동과 유언비어가 난무해 해도 해도 너무해 글 올린다. 김대중 노무현 좌파정권 국정농단 반성해야 할 민주당, 국민의당 좌파들이 최순실게이트 비판할 자격이 있나, 비판하려면 같은 잣대로 공정하게 비판해야 하잖아" 라고 강조했다.

 

참... 이런 사람이 현 정권에 판사로 있다니, 대단하다 대단해. 최경희 구속영장 발부했다고 칭찬좀 해주려고 했더니만, 사람 안되겠네. 아직도 우파보수, 좌빨 이러면서 나라를 양분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공권력의 정점에 있다니 말이다.

 

그럼 그런 좌파정권 집권할 당시에 성판사는 무얼 하고 있었나? 학생운동을 해서라도 그런 점을 바로 잡았어야 하지 않나?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가 좌파정권 물러가라고 목소리를 높이던지, 그걸 파헤치려고  해야하지 않았나? 그리고 정말로 과거 정권이 잘못한 점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파헤치고 수사를 하고 법의 공정한 심판을 하는게 맞는 것이지, 과거 정권도 다 잘못했으니, 지금 정권 잘못하는 것도 넘어가 달라는 건 잘못된 사고이다. 성창호 부장판사, 판사가 되어서 저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게 너무나도 웃기다. 그럼 살인자가, 다른 사람 죽인자는 심판받지 않고 잘 살았는데, 나만 왜 심판하느냐고 떠느는 것과 뭐가 다르나?

 

그리고 세월호를 대통령 책임으로 하는 건, 나라를 잘못 운영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다보니 박근혜 탓이라고 하는것이라고 보이는 것이지, 단순히 세월호=박근혜 책임 이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는가? 비판하는 것에 대한 대응을 그럼 자기집 개가 죽은 것도 대통령 책임이냐 이런 유아틱한 예를 드는 발상은 너무나 우습다. 그런 논리로 비판한다면 모든 걸 옹호하거나 비판할 수 있다. 그럼 최순실은 뭐가 잘못이냐? 이런 일 수습 못해서 밖으로 새어나오게 한 그의 측근들이 잘못이지.

 

성창호 부장판사에 비판을 하자면 끝이 없으니, 이정도로 줄이기로 한다. 판단은 각자의 몫이며, 자신의 신념이 좌든 우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 다만, 상대방의 의견을 쳐내려고 무장부터 하지말고, 서로 소통과 합의를 통해 오로지 국민에 의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를 나랏일 하는 양반들,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바라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