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주목받는 한정석 부장판사, 사법고시보다 어려운 이재용 영장심사?

한정석 부장판사, 승진앞두고 머리 아픈 일 투성이다. 그 이유는,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황태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심사가 자신의 손에 쥐어지게 된 것이다. 최경희 영장심사라는 시험은 기각해도 별거 아니었겠지만, 이재용 영장심사라는 시험은 그야말로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다. 난이도로 치면 공무원 시험과 사법고시 정도의 차이?

 

 

 

 

 

이재용 부회장은 14일 오전 서울 대치동에 위치한 박영수 특별 검사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15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32일만에 다시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그리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영장심사를 다시 청구하였다. 현재 영장발부 전담 판사로 재직중인 한정석(39, 사법연수원 31기)에 대한 관심이 최경희 이대 총장 구속 기각될때와 같이 또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총 3명으로, 두명은 부장판사이다. 조의연 부장판사, 성창호 부장판사, 그리고 한정석 판사이다. 지난번 영장을 조의연 부장판사가 처리하였기 때문에, 이번 영장을 또 맡을 수는 없고, 남은 2명인 성창호 부장판사와 한정석 판사 두명 가운데 한정석 판사로 사건이 배당된 것이다.

 

한정석 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육국 법무관으로 군복무를 대신하고,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 중앙지버보가 대구지법 김천지원, 수원지법 안산지원을 거쳐, 2015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중이며, 지난해부터 영장전담 업무를 맡게되었다. 그리고 한정석 판사는 오는 20일 인사에서 제주지법 부장판사로 승진 및 전보될 예정이라고 한다(꿀빨기 전 고생이 많다...)

 

 

 

 

 

한정석 부장판사는 지난번 최경희 전 이대총장 영장발부에 대해 "특검의 소명정도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하며 영장청구를 기각하였다. 당시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의 정유라 특례입학에 대한 정황은 이미 상당부분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청구를 기각했던 것이다. 이번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한정석 (부장)판사의 영장심사로 다시한번 주목받게 된 한정석 부장판사는, 오는 16일에 이재용 삼성부회장 영장을 심사하게 된다.

 

한정석 부장판사 개인적으로는 인사를 앞두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맡게된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다. 이미 이재용에 대한 영장발부가 이미 한차례 기각된 바가 있는데다가, 그 이후 국내 언론은 물론, 해외 언론들도 우리나라가 재벌에 대한 칼을 드느냐 또다시 구태연한 과거의 전례를 답습하느냐에 주목을 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와는 상황이 또 다르다. 국민적 여론이 과거와는 달리, 재벌에 대해서도 처벌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과거에 비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이는 개인적인 느낌이다, 여전히 경제를 위해 구속만은 안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다. 하지만 한명이 구속된다고 우리나라 경제에 타격이 된다면, 오히려 특정재벌, 그것도 한 개인에 경제력이 집중하게끔 만든, 그 사회가 잘못된 것 같다. 그리고 그런 모래성 경제라면, 더 큰 위기가 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미 최경희 전 이대총장 구속영장을 기각한데 이어(현재는 최경희도 성창호 판사에 의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도 기각한다면 여론의 뭇매를 맞을 것이 분명하다. 승승장구하던 한정석 부장판사, 그리고 곧 있으면 부장판사로 발령나는데, 단 며칠만 있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도 이런 일은 없을텐데, 참으로 머리가 지끈거리지 않을 수 없다. 아마도 한정석 부장판사의 입장에서는, 사법고시 시험문제도보다도 더 어려울 것 같다.

 

http://chiclak.tistory.com/49 

충격적인 한정석 판사의 최경희 구속영장 기각! 어이가 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