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문재인 대선후보 출연, 공약에 대한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

지지율 1위의 문재인 대선후보과 JTBC 썰전에서 차기 대선주자 릴레이 썰전 코너에 출연하여 정책검증을 받았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프로가 많았으면 하는 바램도 있지만, 자칫 단순히 말 좀 잘한다는 것에 현혹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다른 건 별로 관심도 없어서 할말도 없다. 그리고 구태의연하게 대북좌빨로 몰아가는 건 보수의 집결을 위해 반대편에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는다. 그리고 좀 더 냉소적으로 말해, 어차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곳간, 누군가에게는 퍼주는 자동인출기이다. 북한한테 안 퍼주면 최순실, 미국이 다 가져가는데 별 관심도 읍다(이러면 안되는데....) 여하튼 어제 썰전에서는 문재인의 안보, 경제, 의료 이렇게 세 분야의 정책 검증을 받았다.

 

 

 

1. 안보

먼저 안보부터 살펴보자. 군복부기간을 18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하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군 선진화 작업을 통해, 8년에 걸처 군복무기간을 18개월까지 단축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멈춘 것이라고 설명하고, 그 계획대로 이어간다면 12개월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이다. 12개월이면 단순 캠핑수준으로 변질 될 것이며, 안보에 커다란 구멍이 생길 것이다. 사회나 군대에서 일 제대로 하려면 최소 1년인데, 이거 하고 되돌아 오면 뭘 할수 있는 것인가? 1년 육성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오히려 낭비이다. 이 돈으로 차라리 모병제를 도입하는 게 낫겠다. 그럼 일자리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 한다.

 

 

2. 경제

정부에서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했는데, 이 수치는 전체 고용 중 정부 공공 부분 고용비중이 10.6%로, OECD국가 평균은 21.3%이다. OECD의 절반은 따라가야 하지 않겠나? 3%만 높이면 81만명이 나온다고 하였다. 개인적으로 닥그네 정부로 인해 닥그네쪽만 아니면 된다고 했는데, 정책이 안맞는 부분이 나오기도 한다. 이건 언발에 오줌누기이다. 공공부문에 일자리 창출이 당장 고용율을 개선하고, 청년실업을 해갈하는데에는 어느정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경제정책에서는 유승민 의원과 같이 시장에 맡겨야 한다. 대기업 재벌위주 밀어주기식이 아닌,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시스템을 개선하고, 민간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늘리는데 주력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이끌어 왔던 성장동력이 꺼져가고 있다. 왜 그렇겠나? 개선의지는 없고, 창의력은 사장당하며, 새로운 무슨 일을 하기 보다는 지금까지 해왔던 거 카피하고 답습하는 게 대부분이다. 당장의 캐쉬를 창출하니, 정부도 그런것만 밀어주다가 경쟁이 치열해지고 더이상 먹거리가 없어지니, 세계무대에서 하나하나 무너져 가는 것이다. 민간기업과 중소기업이 많이금 나오게 해줘야 그 돈으로 복지에도 돈 쓰고 공무원 월급도 주는 것이지, 단순히 공무원 좀 늘린다고 실업율이 떨어지고 경제성장률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다.

 

 

 

3. 의료

집안에 한명 치매에 걸리면 온 집안이 풍비박산, 이에대해 치매국가 책임제를 주장하였다.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처럼 치매에 대해서도 본인부담 상한제를 두고 초과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형태를 띄면 좋겠다고 한 것. 이에 대해 조기검진과 치매지원센터 설립을 들었다. 이러한 정책은 찬성이다. 다만, 치매뿐만 아니라 다른 노인 질병들이 다 그렇다. 긴 병수발에 효자 없다고, 다른 질병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나중에 좀 더 시간이 된다면, 다시한번 제 의견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앞으로 여러 방송사에서 대선후보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비리나 비선실세는 없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더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