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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희

이대 총장 최경희 구속! 그러나 최경희 영장 발부한 성창호 판사, 알고보니?!! 최경희 이대 총장이 드디어 구속되었다. 지난달 최경희 구속이 기각되어서, 개인적으로 법원의 결정에 상당히 불만이 많았었는데, 이제라도 최경희 구속 한 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고 싶다. 진작에 했어야 할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 구속, 왜 이제서야 이루어졌나?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판사는 15일 새벽, 특검이 요청한 최경희 총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앞서 한정석 판사는 구속영장 발부를 기각하였으나, 성창호 부장판사는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월 25일 첫번째 최경희 구속영장에 대해서 기각했던 판사는 한정석 부장판사로(20일이면 부장판사로 승진한다), 당시 기각사유로는,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 더보기
또 다시 주목받는 한정석 부장판사, 사법고시보다 어려운 이재용 영장심사? 한정석 부장판사, 승진앞두고 머리 아픈 일 투성이다. 그 이유는,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황태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심사가 자신의 손에 쥐어지게 된 것이다. 최경희 영장심사라는 시험은 기각해도 별거 아니었겠지만, 이재용 영장심사라는 시험은 그야말로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다. 난이도로 치면 공무원 시험과 사법고시 정도의 차이? 이재용 부회장은 14일 오전 서울 대치동에 위치한 박영수 특별 검사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15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32일만에 다시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그리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영장심사를 다시 청구하였다. 현재 영장발부 전담 판사로 재직중인 한정석(39, 사법연수원 31기)에 대한 관심이 최경희 이대 총장 구속 기각될때와 같이 또다시 주목을 받.. 더보기
충격적인 한정석 판사의 최경희 구속영장 기각! 어이가 없네...특검은 뭘 할 수 있나?(한정석 이력)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판사는, 오늘(25일) 새벽 1시쯤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포스팅은 1/25일에 작성된 포스팅입니다. 2월 15일, 성창호 판사에 의해 최경희 구속영장 발부되었습니다. 관련 내용 별도 포스팅 했습니다) 이대 총장 최경희 구속! 그러나 최경희 영장 발부한 성창호 판사, 알고보니?!! http://chiclak.tistory.com/89 이는 특검팀이 업무방해 및 위증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특검의 기가 제대로 꺽일 것 같다. 도대체 앞으로 뭘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나? 한정석 판사는 기각 사유로, 입학 전형과 학사 관리에서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럽다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