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적인 한정석 판사의 최경희 구속영장 기각! 어이가 없네...특검은 뭘 할 수 있나?(한정석 이력)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판사는, 오늘(25일) 새벽 1시쯤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포스팅은 1/25일에 작성된 포스팅입니다.

2월 15일, 성창호 판사에 의해 최경희 구속영장 발부되었습니다. 관련 내용 별도 포스팅 했습니다)

 

이대 총장 최경희 구속! 그러나 최경희 영장 발부한 성창호 판사, 알고보니?!!

http://chiclak.tistory.com/89

 

 

 

 

 

 이는 특검팀이 업무방해 및 위증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특검의 기가 제대로 꺽일 것 같다. 도대체 앞으로 뭘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나?

 

 

 

 

 

 

한정석 판사는 기각 사유로, 입학 전형과 학사 관리에서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럽다는 것이 기각의 이유이다. 잡범들은 그렇게 튈 생각이 없어도 영장만 드립다 발부하면서, 이러한 사안은 왜 제대로 된 영장발부 한번 안되는지 이젠 짜증이 날 정도이다.

 

 

 

 

 

 

결론부터 말해서 이건 아니지... 한정석 판사의 최경희 전 이대 총장 구속영장 기각결정은 너무나 어이가 없다(유아인의 제대로 된 대사가 필요한 때이다)

 

최경희 기각결정으로 인해, 대중들은 이번 법원판결에 분노할 것이며, 한편으로는 무기력해질 것이 염려된다. 아니 대체 왜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인가? 많이 배우시고 어련히 알아서 잘 하셨겠지... 법원의 판결이니 그에 맞는 합당한 이유가 있겠지... 라고 하겠지만, 이건 초등학생도 구속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까놓고 말해 무슨 이유로 최경희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인가? 특검이 할 수 있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뭐 할려고 하면 죄다 기각 기각인데... 뭔가 특별히 할 것 처럼 하다가 얼버무리는 것이, 이번에도 나타날 것 같다. 

  

정유라와 최순실을 교육 농단을 통해 하나하나 위로 밟아가면서, 박근혜 대통령까지 구속해야 할 상황인데, 한정석 판사의 최경희 전 총장 영장을 기각하면서, 꼬리자르기식 결정이라는 비난의 화살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정 판사 이력 및 평판은 다음과 같다.

한정석 판사(77년생, 사법연수원 31기)

- 서울 출신에 고려대 법학과를 나온 한 판사는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군 법무관을 거쳐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

 

- 이후 서울중앙지법과 대구지법 김천지원, 수원지법 안산지원을 거쳐 지난해부터 다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 중앙지법 형사항소부 배석 판사로 근무하다 올 2월 인사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맡았다. 그는 직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도 영장 업무를 담당했다.

 

그리고 올해 2월, 정기인사에서 부장판사로 전보될 예정이라는데, 정기인사때문에 몸을 사리는 건가? 군대 제대하기 직전이나 인사철에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기 마련인데, 이번 최경희 구속영장 기각결정으로 한동안 매스컴에서 한정석 판사의 이름이 자주 오르내릴 것 같다.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신망이 두터우며, 어린 나이에도 영장전담을 맡을 정도로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판사라고 한다. 그리고 주요 피의자들의 영장 심사에서 구속이 필요할 때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때, 적절한 균형감각을 보여줬다는 평이 있다. 그렇다면 더욱더 왜 이런 이런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다.

 

 

 

 

 

 

물론 엄청난 고민과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범죄의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기각하는 사유를, 나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할 것이다. 죄를 지은 사람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형벌제도는 상당히 사람을 가려서 하는 것 같다. 법은 만인앞에 평등하다는 건, 이제 우리나라에선 씨알도 안먹힐 말이다. TV를 볼 수 있는 초등학생도 교과서에나 나오는 말이고, 힘있고, 빽 있는 권력은 영원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이러한 악습과 관행은 여진히 현재 진행중, 우리는 유아인이 또 필요한 것 같다.어이가 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