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의 도입이유와 성과연봉제 문제점

 

코레일 등 5개 공공기관이 도입한 성과연봉제의 효력이 일시 중지되었다. 노조의 동의 없이 공기관에 도입된 성과연봉제의 효력이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 그 효력이 일시 중단된 것이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정부가 노조의 협의없이 무분별하게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에 제동을 건 것으로, 이는 환영받아야 할 결정이다. 

 

 

 

 

 

성과연봉제는 그 폐해가 많기 때문에 도입되어서는 안된다. 의도한 대로 공정한 성과평가 및 그에 대해 공공기관 근로자가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일하려는 순기능만 작용한다면 도입해볼만 하겠다.

 

 

 

 

 

하지만 이는 다분히 유토피아적 발상이며, 인간의 본성을 무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공정한 잣대가 없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성과 잘 내고 내말 잘 듣는 사람을 쓰기 위한 것이며, 재벌에게는 공공사업을 나눠줌으로써, 재벌에게 또하나의 먹거리를 정부가 던져주는 셈이다(이렇게 한 후 뒤로 얼마나 받으려나?)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왜 그런지를 성과연봉제의 장단점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박근혜 정부는 왜 이렇게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못해 안달인 이유를 살펴보자.

 

 

 

 

 

성과연봉제란?
행정에 시장적 원리를 도입하기 위해 민간 기업의 경영 방법을 공공 부문에 도입한 것인데, 이는 곧 업무 성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이다. 언뜻보면, 개인성과의 측정과 관리만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다면, 그리고 이에 대한 공정한 대가만 지급된다면 성과연봉제에 찬성할 수도 있다.

 

 

 

 

 

 

이미 성과연봉제는 민간기업 경영에 널리 쓰이고 있고, 방만하고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공공기관에 도입된다면 오히려 쌍수를 들고 반길 일이다. 정부도 이러한 성과연봉제의 긍정적인 면때문에,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공공기관의 운영을 견제할 수 있고, 공공기관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방만경영과 모럴해저드를 방지한다고 근거를 단다. 하지만  정부시책은 언제나 그렇듯, 긍정적인 면을 봐서는 안된다.

 

 

 

 

 

1. 공정한 성과 측정 및 관리기준 모호

- 개인별 성과 평가 시스템 부재
- 개인별 업무 표준화 부재
- 사용자나 상급자의 일방적인 평가에 의존

 

예를 들어 보자. 작년 한해 무더위로 전기요금 폭탄을 맞았다. 그러나 한전은 우리가 낸 전기세로 성과금 잔치를 벌였다. 표면적으로 한전의 성과가 개선되었던 사실이나, 이는 전세계적으로 전기원가가 낮아진데 기인한 것이지, 전기요금은 그대로, 전기사용량은 증가로 인해 한전은 작년 성과급 폭탄지들이 성과를 낸 것은 아니다. 국민들의 전기세를 쪼아대 낸 성과과 과연 진정한 성과인가? 

 

이러한 예는 또 있다.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사람의 87%가 비정규직이라고 한다. 그리고 코레일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정비는 값싼 외주업체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 이렇게 절감된 비용은 지들 성과라고 뽐낸다. 한국수자원공사도 마찬가지이다. 무리하게 추진된 4대강 사업으로 엄청난 부채로 인해 만성적자임에도 불구, 자기네들은 성과가 단연 최고라고 한다. 국민의 혈세를 쥐어짜나내는게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2. 공공성을 배제하고 성과에 유리한 것만 시행

그리고 공공부문에서의 성과연봉제는 공공성이 보장되어야 할 분야조차 오로지 성과로 평가되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위해 공공요금의 인상은 불을 보듯 뻔하다. 또한 평가에 독이 될 수 있는 고장, 사고, 부실사례는 부서 자체에서 그냥 덮고 넘어갈 위험성도 크다. 이밖에 의료기관은 돈 안되는 환자는 안 받을라고 할 것이며, 전기,가스 요금을 받기위해 저소득층이 요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면 엄청난 독촉에 시달리고 바로 끊어버릴 수도 있게된다

 

 

 

 

 

3. 재벌을 위한 또다른 수단의 노동개혁
 성과연봉제의 가장 큰 노동개혁의 대안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이 물건너가자, 해고대신 임금으로 포커스를 바꾼 이름만 바꾼 노동개혁이라는 말도 있다. 노동개혁을 간단히 설명 하자면, 해고가 쉽도록 하는 것인데, 결국 성과연봉제를 통해 저성과자로 분류하여 급여를 깎고, 심지어 해고까지 하려는 것이다.  물론 저성과자에 대해 급여를 깍고 해고를 하는 걸 나쁘다고만 할 순 없다. 하지만 서두에서 언급했듯, 판단의 잣대가 의심스럽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다 한번쯤은 느꼈을 것이다. 저놈은 나보다 일도 덜하고 성과도 좋지 않은데, 골프를 잘해서, 아부를 잘 떨어서 평가를 잘 받는다는, 평가자와 그 잣대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진다. 민간기업에서도 이런데, 공공부문은 어떻겠나?

 

 

 

 

 

 

4. 공공부문 민영화로 인한 재벌 독식
 공공부문의 민영화로 재벌에게 또다시 먹거리를 제공하고, 정부는 이에 대해 재벌로부터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재벌들이 독식한 공공기관의 요금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서민들의 지갑은 더욱더 얇아지게 되고, 재벌에 종속되는 산업이 많아지면서 공룡재벌 및 부정부패는 늘어가며, 사회의 양극화는 심화될 것이다.

 

 

 

 

 

이미 다른나라들도 성과주의의 폐해를 경험한 뒤,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폐기하였다. 또한 국내외 많은 연구결과에 의하면, 성과연봉제의 도입은 단기 업적 쌓기와 성과경쟁으로 인하여, 조직문화를 손상시켜 오히려 조직 전체 경영성과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우리보다 먼저 공공부문에 성과-퇴출제를 도입했던 미국도 2009년 완전히 폐지했다. 선진국인 OECD조차 "공공기관 서비스에 성과제가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가 없다"고 인정한 상황이다

 

 

 

 

이번에 문제시되기 시작한 이유는 박근혜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협의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했기 때문이다.답은 하나다. 노동개혁이 제대로 안되니까, 재벌에게 다른 먹거리를 주고 떡고물 좀 받아먹으려는 것이지...

 

이것도 최순실이 개입해 있으려나? 하긴, 외교부 인사에도 개입되어 있는데 이정도의 먹거리에 개입을 안했을리 없다.

앞으로 다시금 성과연봉제가 도마위에 오른다면,  노동운동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촛불집회를 해서라도 명확한 반대의지를 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