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호 판사 얼굴이 궁금하다! 정유라 2차 구속영장 기각

국정농단 사건 주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딸 정유라씨(21)가 또다시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밤 10시13분쯤 검찰의 2번째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권순호 판사는 영장기각 사유로,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과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가담 정도,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순호 판사 올해 나이는 47세이며, 권순호 판사는 부산 남일고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대 출신이다. 얼굴생김새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다. 권순호 판사는 군법무관,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대구지법과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하다가, 대법관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이후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 전담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살아온 지역이며, 경력이 딱 봐도 보수의 심장, TK, PK인데, 영장기각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일수도 있다. 박근혜 탄핵 당하던 날 권순호 판사는 뭘 했을까 갑자기 궁금해진다. 아마도 탄핵에 대해 거침없는 비판을 하며, 술 한잔 빨지 않았을까 상상해본다.

 

 

▲권순호 판사 얼굴

물론 권순호 판사의 성향이 원리원칙주의라고 하니, 어련히 알아서 존엄한 법의 잣대에 따라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법이라는게 국민 감정에 따라 인기에 순응하기 위해 바뀌어서도 안되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동일한 법의 기준에 의해 판단한 것 맞는가? 오히려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준해서 판단하는 건 아닌가?

 

 

권순호 판사가 구속영장 기각한 사람은 이영선 행정관, 우병우, 정유라 이다. 폰닦이 이영선 행정관이야 그렇다 쳐도, 우병우, 정유라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의구심이 든다.

 

 

우병우 구속을 위해서 특검은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있었다. 이에 검찰 특별수사본수는 대한체육회 감찰 시도, 세월호 수사 외압, 청문회 위증을 추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우병우 구속의 열쇠를 쥐고 있던 권순호 판사는 우병우 기각을 결정했다. 권순호 판사가 우병우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로는 우병우 혐의내용에 대해서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둘째,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에 대한 소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권순호 판사는 20일 저녁에도 검찰 특별수사본부(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가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정유라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순호 부장판사는 이날 정유라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권순호 판사는 평소 원칙을 매우 중요시하는 스타일이라고 알려져 있다. 권순호 판사 성향이 원래 원칙주의자라는 거다.

 

 

 

하지만, 원칙주의자가 고영태 구속영장은 일말의 고민도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해버렸다. 고영태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냐? 그럴 놈이었으면 애초 시작도 폭로를 하지도 않았겠다. 판사라는 직책 때문에 일반인이 신상을 알 수 없는 게 답답하다. 정말로 법과 원칙에 준수해서 판단했는가 권순호 판사에게 묻고 싶다.

참고로,  정유라의 1차 구속영장 심사는 지난 6월 3일 기각되었다. 강부영(43세, 연수원32기)판사도 정유라씨의 가담 경위와 정도 등을 볼때, 현시점에서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강부영 판사는 박근혜를 구속시킨 판사로 유명하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정씨의 첫번째 구속영장에 담긴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외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추가해 승부수를 걸었다.검찰은 이후 정씨와 아들 보모, 마필관리사, 정씨의 전 남편 등을 소환해 삼성의 승마자금 지원방법과 내역을 집중 추궁하며 범죄수익은닉 혐의 입증에 총력을 다했다.또한, 삼성이 정씨에게 제공한 말 살시도와 비타나V, 라우싱을 블라디미르와 스타샤로 교환한 '말세탁' 과정에서 정씨가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권순호 판사 얼굴

 

 

그러나 법원이 또다시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정씨의 신병을 확보해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추가 조사하겠다는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정씨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권순호 판사 얼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