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판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오민석 판사, 영장기각 및 프로필 국가정보원 댓글 여론공작 사건에 참여한 의혹을 받아온 국정원 퇴직자모임 전·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그런데 이번에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판사, 오민석 판사이다. 존엄하신 현직 판사께서 법에 기준하여 판단하였기에 뭐라 딱히 비판도 못하겠고... 다만 너무나 한결같은 판단에 무결점 100% 보수 인증인셈... 진짜 적폐는 검찰도 아니요, 사법부에 있는 듯 하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월 8일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정원 퇴직자모임인 양지회의 전 기획실장인 노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2012년 18대 대선 당시 퇴직 국정원 .. 더보기 오민석 부장판사,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법꾸라지의 승리)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어느정도 예상은 했지만, 오민석 판사의 결정에 실망이 크다. 아무리 꼼꼼한 성격에 현명한 판단을 하기로 소문이 나도 법꾸라지 우병우, 그리고 서울대학교와 사법연수원 선배한테는 걍 깨갱하게 되는 것이다. 이로 미루어 봐서, 역시 우병우의 돈과 권력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검사출신으로 법리에 밝아서 법꾸라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우 수석은 이보다 앞서 있었던 국정조사 청문회와 지난 18일 특검에 출석하여 조사받았을 당시와 같이, 소신있고 일관적이다. 최순실 모른다로 일관하였고, 국정농단과 관련된 모든일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이루어 진 일이고, 자신은 보고가 올라오면 위로 올리는 가교 역할을 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한 게 먹.. 더보기 오민석 부장판사, 우병우 구속영장 심리(오민석 판사 프로필) 한정석 영장심사 판사의 뒤를 이어, 오민석 부장판사가 전보발령 받았다. 이로써, 우병우(50세) 전 청와대 민전수석의 영장실질심사를 오민석 부장판사가 담당하게 되었다. 우병우는 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한 혐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 불출석으로 인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우병우는 법꾸라지라는 별명과 사법고시를 불법을 저지르기 위해 배웠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법에 대해 잘 알고 있다. 특히 자신이 몸담았던 검찰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특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골치덩이이다. 게다가 이재용 까지 구속된 상황에서 특검은 이제 우병우라는 마지막 퍼즐만 맞추면 박근혜와 최순실의 범법사실을 밝혀내는..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