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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석 부장판사

이재용 구속! 한정석 부장판사의 결단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 이재용 구속이 당연한 일임에도, 그동안의 법원의 결정에 비추어 봤을때, 이번에도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했었다. 그러나 예상은 보기좋게 빗나갔다! (이런 건 자주 빗나가도 된다) 이로써 삼성 창립 이래 총수과 구속되는, 단군 이례 처음 있는 일이 일어났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은 한정석 판사에 의해 결정되었다. 이번에도 영장기각이 되었다면, 아마도 우리나라 역사에서, 재벌그룹 총수는 평생의 면죄부를 받게 되는 것이라도 생각했다. 대통령이 탄핵 당할만한 사안이 걸려있는 역대급 사건임에도 불구, 그리고 이미 많은 혐의가 소상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장발부 조차 못한다는 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만약 이재용 구속이 이번이도 기각되었다면, 대한.. 더보기
이대 총장 최경희 구속! 그러나 최경희 영장 발부한 성창호 판사, 알고보니?!! 최경희 이대 총장이 드디어 구속되었다. 지난달 최경희 구속이 기각되어서, 개인적으로 법원의 결정에 상당히 불만이 많았었는데, 이제라도 최경희 구속 한 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고 싶다. 진작에 했어야 할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 구속, 왜 이제서야 이루어졌나?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판사는 15일 새벽, 특검이 요청한 최경희 총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앞서 한정석 판사는 구속영장 발부를 기각하였으나, 성창호 부장판사는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월 25일 첫번째 최경희 구속영장에 대해서 기각했던 판사는 한정석 부장판사로(20일이면 부장판사로 승진한다), 당시 기각사유로는,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 더보기
또 다시 주목받는 한정석 부장판사, 사법고시보다 어려운 이재용 영장심사? 한정석 부장판사, 승진앞두고 머리 아픈 일 투성이다. 그 이유는,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황태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심사가 자신의 손에 쥐어지게 된 것이다. 최경희 영장심사라는 시험은 기각해도 별거 아니었겠지만, 이재용 영장심사라는 시험은 그야말로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다. 난이도로 치면 공무원 시험과 사법고시 정도의 차이? 이재용 부회장은 14일 오전 서울 대치동에 위치한 박영수 특별 검사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15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32일만에 다시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그리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영장심사를 다시 청구하였다. 현재 영장발부 전담 판사로 재직중인 한정석(39, 사법연수원 31기)에 대한 관심이 최경희 이대 총장 구속 기각될때와 같이 또다시 주목을 받..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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