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 대법원장 후보자 프로필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58)을 지명했다.

이번 대법원장 후보 인선을 통해,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은 부산 출신으로, 부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15기다.

 

 

 

현 양승태 대법원장(사법연수원 2기)보다 무려 13기수 후배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1986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현직 춘천지방법원장이다.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은 진보성향 판사들이 만든 연구단체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으며, 그 후신의 성격이 강한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내기도 한 것을 미루어,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의 성향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김명수 후보자는 법관 재임기간 동안 재판업무만을 담당하면서 민사실무제요를 집필하기도 한 민사법 정통 법관이라며 소탈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청빈한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럽게 배려하고 포용해 주변으로부터 깊은 신망을 받고 있다고 인선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법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갖고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해 실행했으며,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구현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봉사와 신뢰를 증진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은 특히 인권 분야에 높은 관심을 기울여왔던 것으로 알려진다.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은 인권수호를 사명으로 삼아온 법관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배려하는 한편 대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기틀을 다진 초대회장으로서 국제연합이 펴낸 인권편람의 번역서를 출간하고 인권에 관한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법관으로서 인권을 구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후보자의 지명은 파격이라는 지적에 대해 모든 인사엔 원래 관습대로 해오던 관행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파격이 있는 게 새정부다운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대법원장 후보) 프로필
Δ1959년 부산출생 Δ부산고 Δ서울대 법대 졸업 Δ사법연수원 15기 Δ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Δ서울민사지법 판사 Δ마산지법 진주지원 판사 Δ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 Δ서울민사지법 판사 Δ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Δ서울고법 판사 Δ대법원 재판연구관 Δ수원지법 부장판사 Δ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Δ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Δ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Δ서울고법 부장판사 Δ춘천지법 법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