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했던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3월 31일 오전 3시3분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라는 전관예우로 불구속 수사로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보기좋게 예상이 빗나간 것이다.
이날 오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하던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 구치소로 이송된다.
그래도 서울 구치소라면 박근혜는 외롭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서울 구치소에 이미 박근혜가 좋아하는 최순실(61·구속기소)를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78·구속기소) 등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들이 수감되어 있기 때문이다.
서울구치소에 신삥으로 들어오게 된 박근혜...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면, 우선 몸을 씻은 후 여성 미결수에게 제공되는 연두색 겨울용 수의로 갈아 입게 된다.
그리고 수의 왼쪽 가슴 부분에는 수인번호가 새겨져 있다.'영어의 몸'이 된 박 전 대통령은 감방으로 이동하기 전 영화에서 처럼 이름표를 받치고, 키 측정자 옆에 서서 '머그샷'(mug shot)을 찍게 된다. 이미 인터넷 상에는 박근혜 머그샷을 합성한 사진이 나돌고 있다.
머그샷의 유래 : 18세기에 머그란 말이 얼굴의 은어로 쓰였기 때문이다. 19세기 미국의 형사였던 앨런 핑커톤이 현상수배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한다.
영어의 몸이란, 囹(옥 영)자와 圄(옥 어)자가 합쳐진 '영어'(囹圄)는 감옥을 완곡하게 부르는 말로, '영어(囹圄)의 몸'은 '감옥에 갇혀 자유가 박탈된 몸'이란 뜻이다.
참 인생지사 새옹지마라고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낙관적으로 생각하길 바란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봤던 구타 신고식도 없을 것이고, 아직은 재판을 통해 형량이 확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박근혜의 마음이 워낙 강하며, 죄없는 주변 사람까지 모조리 털지는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고 노무현 대통령 비리수사때에는, 주변사람들, 심지어 단골 식당까지도 세무조사를 해서, 주변사람들을 옥죄는 방식으로 그 수사망을 넓혀 나갔다고 한다. 즉, 집단 이지매를 통해 더이상은 견디어 낼 수 없을 정도로 심적인 압박감을 느끼게 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박근혜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만 받으면 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고 낭떠리지에서 떨어질 이유도 없다. 또한 그러한 생각조차 하지 않는 강인한(?) 신념을 물려받아, 내재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일랑 넣어둬~ 그러니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되었나"라는 말까지 할 수 있는 것이다.
검찰과 법원이 제대로 일을 하기 시작한 건지, 아니면 더이상 힘이 없다고 판단해서 슬그머니 발을 뺀 건지는 알 수 없겠지만, 이번 결정을 통해 한치의 의혹 없이 낱낱이 파헤쳐서 국민에게 소상히 밝혔으면 한다. 혹자는 왜 다른 대통령들도 다 해먹었는데, 유독 박근혜 구속까지 해가며 박하게 하느냐, 이건 여자 대통령이기때문에 더 몰아세운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물론 아주 틀린 생각은 아니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누가 잡아갈 것도 아니다. 다만, 법치주의 국가에서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가 뚜렷이 있는 상황에서, 조사도 하지 않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앞선 대통령들이 처벌받지 않고 조사대상도 아니었으니 이번에도 봐주자? 이런 생각이 우리사회가 이렇게 부패하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우리사회가 제일 먼저 청산해야할 적폐인 것이지, 이런데에다가 형평성을 들먹일 것은 아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자. 교통법규를 어겨 교통범칙금이 부과되었다고 하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벌을 주지 않고, 나만 재수없게 걸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나 역시 벌을 받지 않아야 하는 게 정의로운 사회인가? 내가 재수가 없이 걸린 것이지, 결코 내가 잘못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나라의 준법의식이 성숙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발돋움 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겠지만, 처벌받은게 운이 나빴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할 것이다. 물론 정부에서도 똑같은 처벌을 해서 법을 지키지 않았을때 내가 이득을 얻는다는 잘못된 인식이 싹트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정부가 해야할 몫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라도, 박근혜 구속은 법치주의 수호,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이다. 철저한 비리 조사는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4대강 사업 의혹, 자원외교 등에 대해 개인적인 비리가 없었는지, 늦었지만 꼭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다.
'뉴스 >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궐선거 결과 요약(재보선 결과) (9) | 2017.04.13 |
---|---|
김재원 의원 4.12보궐선거 당선(김재원 의원 프로필) (0) | 2017.04.13 |
안철수 딸 안설희와 문재인 아들 문준용 대결은 남자 박근혜 vs 제2의 이회창 (0) | 2017.04.11 |
안철수 조폭 차떼기 논란?! 차떼기 뜻 및 안철수 조폭 사진 (0) | 2017.04.06 |
손석희 홍준표, 인터뷰 도중 설전 파문! (2) | 2017.04.05 |
문재인 MBC 100분 토론회, 언론적폐 청산을 위한 문재인 핵사이다 발언! (5) | 2017.03.22 |
검찰 소환된 박근혜, 국민께 송구스럽다? (0) | 2017.03.21 |
최재경 변호사, 박근혜 변호인단 합류 러브콜! (2) | 2017.03.15 |
장시호, 김동성과 연인관계 폭로! 김동성 부인 오유진은? (0) | 2017.03.11 |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 특검수사 발표에 대한 발언 및 망언 모음 (0) | 2017.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