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10만원 및 기초연금

여야가 2018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아동수당 신설과 기초연금 인상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여야가 발표한 합의문에는 아동수당 신설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1조1000억원을 배정했으며, 기초연금 인상분 1조7000억원도 편성했다는 내용이 반영돼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일반 국민들에게
국가예산은 별로 관심대상이 아니었겠지만, 2018년도 예산안 가운데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이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화이기 때문에 그 관심이 크다.

2018년 아동수당 지급내용
 
* 지급기간 : 2018년 7/25일부터
* 지급대상 : 2012년 8월생~ 2018년 7월생(만 0세 ~ 만 5세)
* 아동수당 지급액 : 아동 1인당 10만원의 수당
* 아동수당 신청방법 : 2018년 5월부터 친권자, 후견인, 보호인이 읍면동 사무소에 가서 신청, 인터넷으로도 가능
* 아동수당 지급방식 : 신청한 계좌로 매달 입금

* 예외 : 해당 연월에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기록이 있거나 국적상실, 행방불명, 실종 등의 사유는 제외

1. 아동수당은 매달 10만원씩 지급

 아동수당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으로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제도로,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매달 10만원씩 지급하게 된다.

현재 만 0세~만 5세 아동은 '무상보육 확대'에 따라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보낼 경우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씩 부담하는 보육료 전액 지원을 받고 있다.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가정보육을 할 때에는 84개월 미만까지 매달 10만~2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보육료·양육수당과 별도로 추가로 받는 지원금이다.

2.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2인이상 기준소득수준 90% 이하
보육료·양육수당은 소득수준에 상관 없이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키우는 부모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아동수당에는 지급 기준은 2인 가구 이상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다.

게다가, 소득수준을 산정할 때에는 월급과 같은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하는 '소득 인정액'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지난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10분위, 즉 상위 10%의 월 소득 경계값은 2인가구 559만원, 3인가구, 723만원, 4인가구 887만원, 5인가구 1,052만원이다. 우리나라 2인 이상 가구의 평균가구원수가 3.13명인 걸 감안하면 상위 10% 평균 월소득 경계값은 750만원 안팎이 될 것이라고 한다. 즉, 월소득 750만원 이하가구에만 아동수당이 지급될 것이다.

 

복지부가 일괄적인 소득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해당 가구의 가구원수별로 상위 10%를 선별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부모와 아동 1명 가정은 723만원, 부모와 아동 2명 가정은 887만원이 아동수당 지급 경계선이 될 것이다.

통계청 자료를 반영한 상위 10% 가구의 자산 기준은 6억6000만원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지난해 3월 자료에는 금융자산과 집값, 전세금, 자동차 등을 포함한 순자산(자산-부채) 상위 10% 가구의 경계값은 6억6133만원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월 소득 720만원 또는 순자산(부채 제외) 6억6000만원 이상이면 아동수당 대상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고, 이정도 되면 사실상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도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

3. 노인기초연금은 매달 5만원 가까이 오른다

노인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년층을 지원하는 제도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됐지만, 당시 가입을 못하거나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이 충분치 못한 노년층을 지원하는 취지다. 그래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나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노인기초연금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국민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정한 '소득 인정액' 이하가 대상자다.
현재 단독가구는 월 119만원, 부부가구는 190만원 이하가 대상자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만 65세 이상 국민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계하고 있다.

현재 매달 20만605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 인상분이 반영되면서 매달 25만원까지 지급하게 된다.

4. 아동수당·기초연금 인상분은 2018년 9월부터 지급

아동수당·기초연금 인상분의 예산은 마련했지만, 시행 시기는 내년 9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전후해 아동수당 신설과 기초연금 인상이 이뤄질 경우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시행 시기를 미룰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여당에서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양보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논의 과정에서 그 시기를 더 미뤄 내년 10월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당은 당초 7월을 주장했다가 선거에 악용될 수 있어 8월1일까지 이야기했다"며 "우리는 4/4분기부터 실시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