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초유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하여 나라가 두동강 난 가운데, 밖으로는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 보복 또한 예상보다 거세어 나라 안팎이 어수선하기 그지없다. 이러한 가운데, 드디어 사드의 발사대 일부 장비 C-17 수송기를 통해 한국에 들어왔다.
이에 따라, 거대한 '한국판 아이언돔(Iron Dome)' 구축 작업이 시작되었다. 미측은 지난 6일 C-17 대형 수송기를 이용해 발사대 2기와 일부 장비를 오산기지에 하역한 것을 시발점으로 병력과 장비를 속속 전개해 이르면 4월께 배치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이언돔은 이스라엘의 영토를 둥근 지붕(돔) 형태의 방공망으로 둘러싸는 미사일방어체계로, 이제는 우리나라도이스라엘 못지않은 미사일방어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C-17을 통해 모습을 드러낸 사드발사대, 아직 국민의 협의점도 없는 상태에서 박근혜 정부는 사드배치를 강행,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안보위협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이번 사드체계 배치를 시작으로,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북한대 한미 간의 '창-방패 게임'이 더욱 치열해졌으며, 우리 정부의 부인에도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에 한국이 참여하느냐는 의혹은 계속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가 배치되면 현재의 한미 PAC-3와 함께 중첩방어체계를 구축해 최소 2회 이상 추가 요격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요격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군은 사드가 음속의 8배 속도로 고도 40~150㎞에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고, 정면으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에 대해선 마하 14까지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한다. 하지만 사드와 KAMD의 북한 미사일에 대한 요격률은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미는 사드체계가 배치 완료돼 작전운용에 들어가면 북한의 각종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 시뮬레이션 연습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거대한 미사일 방어막을 쳐놨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미사일에 뚫릴 여지가 얼마든지 있으므로 이를 저지할 수 있는 연합훈련이 끊임없이 필요하다. 이렇듯, 사드는 한번 배치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돈이 나가야 하는 돈먹는 하마이다. 이렇게 된다면, 과연 국방비가 얼마나 낭비되는 것인가? 북한의 미사일이 '창'이라면 한미가 중첩방어체계라는 '방패'로 이를 틀어막아야 하는 '치킨게임'이 더욱 치열해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병법에 최고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라 했다. 북한에 돈을 퍼주나, 미국을 위해 무기를 사주나, 돈 나가는 건 똑같을 텐데,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라면, 이러게 밑빠진 독에 물붓는 치킨게임 보다는 햇볕정책처럼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쥐를 자꾸 코너로 몰수록 마지막 방법은 죽더라도 무는 것이다. 지금의 김정은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위인이다. 이제는 북한을 달래는 정책이 필요한 때이다. 하루빨리 내치를 안정시킨 후, 다 떨어져나간 외교관계를 회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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