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 내정, 이선애 변호사 성향과 프로필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는 13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은 "헌법재판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에 더해 국민을 위한 봉사 자세, 도덕성 등을 철저히 심사했다"며 "특히 헌재의 기능과 역할을 중시해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을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인물인 지를 주요 인선기준으로 삼았다"고 선정기준을 밝혔다.

 

 

 

 

 

헌재의 탄핵심판이 10일이 유력한 가운데, 그동안 핵사이다 같은 발언으로 막혔던 속을 풀어주던 이정미 헌법재판관,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다. 좀 더 활약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후임 이선애 변호사도 이에 못지 않는 활동을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 이선애 변호사는 법조계 측에서 중도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선애 변호사 프로필

- 1967년 서울출생, 나이 51세

- 숭의여고, 서울대 법학과 졸업

- 1989년 31회 사법시험 수석합격(연수원 21기)

-서울민사지법,대전지법,서울행정법원,서울고법판사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역임

- 2006년부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 2014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이선애 변호사는 제31회 사법시험에서 수석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3등으로 수료하였으며,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을 역임한 후 2004년 서울고법판사를 끝으로 판사직을 내려놓았다. 현재는 법무법인 화우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위원를 맡고 있다.

 

이선애 변호사는 1992년부터 판사로 활동하다가, 말 못할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법복을 벗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변호사의 성향은 어디 가지 않았는지, 변호사가 된 뒤에도 인권활동 등 공적업무에 힘을 썻다. 그만큼 이선애 변호사는 심성이 바르고 착한 사람임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겠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55·사법연수원 16기)의 후임 재판관으로 지명된 이선애 변호사(50·21기)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 일에 작은 힘을 보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선애 변호사는 6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재판관 지명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지명 내정자에 불과하고 청문회가 남아 있어 소감을 밝히기 조심스럽다"며 운을 뗐다.이선애 변호사는 "그럼에도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우리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 일에 작은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선애 변호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 뒤 대법원장의 정식 지명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지만 오는 9~13일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돼어 있어, 이선애 변호사의 임명 가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후임자는 지명되었지만, 헌재 재판부는 이정미 권한대행 퇴임 이후, 당분간 7인체제로 운영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선애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남아 있어서, 임명까지는 한달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탄핵여부에 따라, 공식임명을 박근혜가 할지, 황교안이 할지 결정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