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부장판사,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법꾸라지의 승리)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어느정도 예상은 했지만, 오민석 판사의 결정에 실망이 크다. 아무리 꼼꼼한 성격에 현명한 판단을 하기로 소문이 나도 법꾸라지 우병우, 그리고 서울대학교와 사법연수원 선배한테는 걍 깨갱하게 되는 것이다. 이로 미루어 봐서, 역시 우병우의 돈과 권력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검사출신으로 법리에 밝아서 법꾸라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우 수석은 이보다 앞서 있었던 국정조사 청문회와 지난 18일 특검에 출석하여 조사받았을 당시와 같이, 소신있고 일관적이다. 최순실 모른다로 일관하였고, 국정농단과 관련된 모든일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이루어 진 일이고, 자신은 보고가 올라오면 위로 올리는 가교 역할을 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한 게 먹힌 것이다.

 

 

 

 

 

 

역시 사람은 배우고 볼 일이다. 그리고 시종일관 모른다고 시치미 떼는게 최고라는 게 증명되었다. 최순실을 모른다면, 그 자리에서 과연 무슨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 무슨 닭대가리인가? 최순실을 모르게? 그리고 대통령을 보좌하여 건실한 국정운영이 가능하게 하고, 대통령 가족 친인척과 최측의 비리를 감시 감독해야 하는 민정수석이 자신의 직무에 책임을 지어야 하지 않는가? 

 

또한 사정기관을 통괄 및 검찰 인사권을 장악, 대통령 측근에 대한 감사권도 가지고 있는 민정수석의 위치에서, 최순실과 박근혜가 나라를 이모양 이꼬라지로 만들어 놓을때까지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아다. 오히려 이를 묵과하고 방조하여, 자신도 그 틈바구니 속에서 실리를 취하고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지 않았는가?

 

 

 

 

 

 

특검은 우병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특별검찰관법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지난 19일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직무유기는 최순실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하였다는 혐의이고, 자신의 개인 비리와 미르 K스포츠재단의 모금과정, 최순실 비리 등을 수사중인 특별감찰관에도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해임시켰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그리고 문체부 국장과 과장급 5명에게 좌천성 인사를 지시한 의혹과, 좌파 성향의 영화를 제작한 CJ E&M에 대한 청와대의 조사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 인사를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메르스 사태때 외교부가 비자발급 수수료 면제조치 연장에 대한 사전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자, 민정수석실이 공직기강 위반이라는 어이없는 이유로 좌천성 인사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법원과 오민석 판사에게도 실망이 크다. 구속사유과 그 필요성이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우병우 기각 이유이다. 오민석 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우병우 구속 기각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 오민석 판사 간단 프로필

- 48세, 사법연수원 26기

- 서울대 법대

 

* 우병우 간단 프로필

- 50세, 사법연수원 19기

 - 서울대 법대

 

오민석 부장판사, 우병우 구속영장 심리(오민석 판사 프로필)

http://chiclak.tistory.com/101

 

 

 

 

우병우의 구속이 기각됨에 따라 우병우가 직권남용 및 비선실세 최순을 묵인 비호 했다는 의혹과 박근혜 대통령 관여 여부를 밝히려던 특검팀의 수사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여기에 특검 종료시점은 2월 28일... 몇가지 성과가 있었으나, 지금까지의 특검이 그랬듯, 일부 처벌할 수 있는 자들만 탈탈 털고, 권력의 핵심에는 근처도 못가고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우병우로부터 두가지 교훈을 얻는다. 첫째,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는 끝까지 모른다고 해야 한다. 정말 엄청난 처세술인 것 같다.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 최순실, 그리고 국가의 모든 정보를 아우르는 민정수석의 위치에서 최순실을 모른다니....

 

둘째, 대가리는 좋고 봐야 한다. 우병우는 만 20세의 나이로 최연소 사법고시에 합격, 마치 오늘날과 같이 비리를 저지르고도 빠져나오기 위해 그 힘든 공부를 한 것이다.

 

 

오민석 판사의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에 대하여 가장 실망하고 기각결정에 우려되는 부분은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잘못된 관념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사실 얘 어른 할 것 없다. 저 역시 잘못된 관념이 주입된 듯 하다). 그리고, 대한민국 법이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걸 오민석 부장판사가 제대로 알려줬다. 힘없는 사람에게는 위엄있고 고귀한 것이지만, 힘 있는 자에게는 가지고 놀기 좋은 장난감에 지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