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 한정석 부장판사의 결단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 이재용 구속이 당연한 일임에도, 그동안의 법원의 결정에 비추어 봤을때, 이번에도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했었다. 그러나 예상은 보기좋게 빗나갔다!

(이런 건 자주 빗나가도 된다) 이로써 삼성 창립 이래 총수과 구속되는, 단군 이례 처음 있는 일이 일어났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은 한정석 판사에 의해 결정되었다. 이번에도 영장기각이 되었다면, 아마도 우리나라 역사에서, 재벌그룹 총수는 평생의 면죄부를 받게 되는 것이라도 생각했다. 대통령이 탄핵 당할만한 사안이 걸려있는 역대급 사건임에도 불구, 그리고 이미 많은 혐의가 소상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장발부 조차 못한다는 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만약 이재용 구속이 이번이도 기각되었다면, 대한민국에서 이제 재벌들이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건들이지 않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러한 만큼, 이번 한정석 부장판사 이재용 구속 결정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 한정석 부장판사

이재용 구속 영장심사를 한정석 판사로 되었다는 보도가 나올때부터, 이번에도 기각되면 어떻하나 걱정을 했었다. 그 이유는 한정석 판사가 최경희 이대총장 구속영장을 기각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름처럼, 정석대로 갔다. 무려 19시간만에 이재용 구속이라는 숙제를 풀어낸 것이다.

 

 

 

* 이재용 영장실질 심사 누가했나?

* 재판부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40세, 31기)

 

*특검석

양재식 특검보(52세, 21기)

윤석열 수석파견검사(57세, 23기)

한동훈 부장검사(44세, 27기)

박주성 검사(39세, 21기)

김영철 검사(44세, 33기)

김해경 검사(43세, 34기)

 

* 변호인석

송우철 전 대법원 수석재판 연구관(55세, 16기)

문강배 전 BBK특검 특검보(57세, 16기)

권순익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51세, 21기)

이정호 전 대전지검 특수부장(51세, 28기)

오명은 변호사(58세, 13기)

 

 

* 이재용 구속 이유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1. 뇌물공여,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횡령 재산국외도피,

3.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4.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증)

 

삼성은 최순실과 그의 조카 장시호가 세운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도 16억 2천 800만원을 후원형식으로 제공했다. 또한, 최순실이 배후에 있는 미르 K스포츠 재단 출연금 204억원과 동계센터 후원금 16억 2천 800만원에는 제3자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이번 이재용 구속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동안 아무리 국민의 정치의식이 높아진다 한들, 소소한 일당에 양심을 팔아버리는 알바들의 공세, 그리고 그것에 귀기울이고, 또 그걸 국민 대부분의 의견인 것 마냥 포장하는 보수 언론, 그리고 맹목적인 재벌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있는 한, 이재용을 비롯한 재벌을 구속시킨다는 건 불가능으로 생각했었다. 하지만 아무리 재벌이라도, 낱낱이 드러난 증거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돈을 가졌다고, 재벌이라고 무조건 싸잡아 비난하려는 게 아니다. 돈 벌기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인 만큼, 그 어려운 걸... 자꾸 해내는 재벌들, 이들이 성장을 해야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한고, 수출도 많이 하게 되어 외화획득은 물론 국위선양도 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수출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낮아진 원가는 다시 내수용 제품원가에도 영향을 미쳐, 자국민들이 수출하기 전보다 더 싼 가격으로 제품을 이용하여 국민후생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나라도 해결 못하는데, 만약 기업이 제대로 성장한다면, 일자리 창출이라는 그 어려운 것도 해낼 수 있다. 이 모든걸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했다면 당연히 쌍수를 들어 박수를 보낼만한 일이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국민이 낸 세금인 국민연금을 통해 재벌의 지배구조를 탄탄히 해주고, 그 대가로 최순실 딸 말 사주는게 재벌이 하는 일이다. 만성 공기업 부채를 재벌이 땅을 비싸게 사는 방식으로 털어내고, 정부는 그에 대한 댓가로 노동개악을 해주려고 애를 쓴다. 비단 이런 최근에 터진 일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에서 정치에 뒷돈 대주고, 정부의 각종 특혜를 받아 성장한 것이 수학의 정석처럼, 우리나라 재벌들 성장 공식이었다.

 

물론 재벌 모두가 그렇다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례가 한번, 그리고 두번 쌓이게 되면 관습이 되고, 관습이 지속되면 법, 법이 되면 절대적 믿음, 신념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생긴 신념이란? 부정부패를 일삼아야 재벌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에 일침을 가하게 한 것이 바로 이재용 구속이다.

 

 

 

 

 

일각에서는 재벌가를 건들이면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경제를 위해서라도 이재용 구속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다. 물론 어느정도 일리가 있고, 저 역시 우리나라 경제가 흔들흔들 하는 걸 보고 싶지 않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의 환부를 지금 도려내지 않으면, 암세포처럼 언젠가는 온 몸에 전이되어 결국은 몸 전체가 암덩어리로 변할 것이다.

 

 

 

 

최고의 권력과 연계하여 사업을 확장한다고 그게 과연 건전한 경제의 성장일까?  지금은 글로벌 경쟁시대이다. 해외에서 경쟁력있는 제품과 기술이 아니면 무너지기 쉽다. 그러나 이렇게 줄대기식으로 성장한다면, 기술발전은 뒷전이 되고 말 사줄 궁리만 할 것 아닌가? 조금 아플 수 있을 지언정,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한편, 두번째 영장 실질심사에서 박영수(65세, 사법연수원 10기)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고, 양측 공방이 길어지면서, 이례적으로 중간에 휴정시간을 갖기도 했다. 결과는 삼성 변호인단의 완전한 패배!

 

 

 

 

 

 

 

지금의 어린아이들도 이재용 구속 뉴스를 보고, 기억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요, 돈이면 다 되는 건 아니라고...돈 있는 사람도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이재용 구속시킨 특검팀,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아직 파란집에 계신분도,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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