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문재인 부자증세 부자 증세문제로 여야간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그 대상은 연간이익 2천억이 넘는 대기업과 연간소득 5억원이 넘믄 고소득자에 대해서 각각 법인세율가 소득세율을 올려서 더 많은 세금을 걷겠다는 이른바, 초 대기업, 초고소득자 증세(부자증세)때문이다. 새로운 정부가 공무원 확충, 아동수당 도입 등 새로운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할 것이다. 하지만, 세금을 더 내야하는 대상자 입장에서는 탐탁치 않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서민증세를 하랴? 단순히 퍼주기식 증세가 아닌, 경제의 선순환을 가져와 그 후생을 다수의 국민이 나눠가질 수 있다면, 초대기업, 초고소득자 증세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대다수의 서민들은 생활비마저도 팍팍한 상황인데, 공평성을 위해 일반 서민들의 세금까지 올린다면, 그마나도 살.. 더보기 홍준표 장화, 장화신는 노무현 홍준표 대표는 충북 청주 수해 현장에서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장화를 신고 벗는 모습이 포착되며 누리꾼들로부터 ‘갑질 봉사’ ‘홍데렐라’ ‘장화의전’등의 비난을 받고 있다. 마치 임금이 신하들 도움 받아 장화신는 듯한 모습으로도 보였고, 봉건시대 영주와 노예를 보는 듯하였다. 홍준표 대표는 이런 정치쇼를 하러 다른 일 제껴두고 수해현장으로 달려갔던 것인가? 반면, 김정숙 여사가 21일 충북 청주지역을 찾아 복구 작업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숙 여사는 이날 오전부터 4시간 동안 청석골 마을에서 수재민을 위해 힘을 보탰다. 장화를 신고 고무장갑을 착용한 채 밀짚모자를 쓴 김정숙 여사는 손수 짐을 드는가 하면 옷가지를 정리하는 등 모습으로 귀감이 됐다. 특히 김정숙 여사는 왼쪽손.. 더보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부가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를 올해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규직 전환 대상에는 기간제, 파견·용역 노동자 등이 포함된다. 대체로 노동계에서는 환영하는 바이나, 여전히 한계가 존재하며, 공공부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은 향후 분쟁 소지가 크다는 한계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는 향후 악용의 가능성이 있고, 갈등과 분쟁의 여지도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살펴보기로 한다. 1.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 이에 따르면, 전국 852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용역 근로자 등 비정규직 31만명 가운데 향후 2년 이상 일할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중앙부처, .. 더보기 이전 1 ··· 31 32 33 34 35 36 37 ··· 11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