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부자증세

 

부자 증세문제로 여야간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그 대상은 연간이익 2천억이 넘는 대기업과 연간소득 5억원이 넘믄 고소득자에 대해서 각각 법인세율가 소득세율을 올려서 더 많은 세금을 걷겠다는 이른바, 초 대기업, 초고소득자 증세(부자증세)때문이다.

 

 

 

새로운 정부가 공무원 확충, 아동수당 도입 등 새로운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할 것이다. 하지만, 세금을 더 내야하는 대상자 입장에서는 탐탁치 않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서민증세를 하랴? 단순히 퍼주기식 증세가 아닌, 경제의 선순환을 가져와 그 후생을 다수의 국민이 나눠가질 수 있다면, 초대기업, 초고소득자 증세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대다수의 서민들은 생활비마저도 팍팍한 상황인데, 공평성을 위해 일반 서민들의 세금까지 올린다면, 그마나도 살아나려는 내수경기는 바로 움츠러들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이라면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야당, 그러므로써 자신들의 존재가치를 지키려는 자유한국당의 비판이 거세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중인 부자증세, 이른바 '초대기업·초고소득자 증세'를 "가공할 세금폭탄 정책"으로 규정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 대표를 시켜서 바람을 잡게 하고 곧바로 증세 논의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가공할 세금폭탄 정책이 현재는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한정되지만, 앞으로 이것이 어디까지 연장될지는 아무도 예견할 수 없다"며 "(돈을) 쓰고 보자는 정책의 연속선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이 주도하는 세금폭탄이 기업활동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이 되지 않도록 문재인 정부의 무대책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당당하고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부자증세에 대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하나 냈다. 이른바 "명예과세"라는 이름이다. 추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인세율을 높이고 소득세율도 올리는 방안을 제가 제시했는데,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스스로 명예 지키고 사회적 책임을 지키는 '명예 과세'라고 부르고 싶다"고 말했다.추 대표는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조세정의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이번 (증세)제안이 반영돼 공평과세를 바라는 국민염원에 부응하기를 바란다.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판도 잊지 않았다.추 대표는 "(증세 대상이 될) 5억 이상 버는 초고소득자는 전체 국민의 0.08%에 불과하다”며 “이를 두고 한국당이 ‘세금 폭탄’이라 하는 건 본질을 호도하는 나쁜 선동정치"라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사랑 과세', '존경 과세'를 언급했다. 증세의 취지와 효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초우량 대기업들이 세금을 조금 더 냄으로써 국민들로부터 기업들이 사랑받을 수 있다면 그런 측면에서 법인세 같은 경우 ‘사랑 과세’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의장은 또 “초고소득자가 과세구간 신설하면 그래봤자 실효세율 조금 더 내는거다. 이거야말로 ‘존경 과세’”라고 했다.

 

 

 

더 많이 버는 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 건 당연한 이치이다. 어찌보면, 그러한 증세를 통해 고소득자들은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고 혜택도 더 받을 수 있다. 무조건적으로 빼앗기거나 호혜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득을 더 높이기 위해 사회에 대하여 일종의 투자를 하는 셈이다. 슈퍼리치 증세를 마치 공산주의식으로 다 뺏앗아 나눠주기 식인 마냥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우려는 야권의 행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물론, 무분별한 포퓰리즘은 감시해야 하는 대상이지만, 글쎄, 그렇게 감시 잘하는 자유한국당이었다면 비선실세로 인해 기업과 나랏돈이 정유라 말타기에 쓰이진 않았겠지만 말이다.

 

 

 

 

홍준표 대표 또한 과거 2011년 한나라당 대표시절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1년에 8800만원 버는 사람이나 100억원 버는 사람이나 같은 세금을 내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 소득세법은 28년 전 구간을 정했는데 두 경우 세금이 똑같다. 그때는 소득 1분위가 1만명이었지만 지금은 28만명이나 된다."

"한나라당 젊은 의원들이 버핏세를 만들자, 소득세율 최고구간을 신설해 부자들이 좀 더 돈을 내게 소득세법을 개정하자 하니까 반발이 심하다. 보수들이, 지도층이, 가진 자들이 빼앗긴다 생각하지 말고 사회를 위해 양보한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