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은 투기지역 지정,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세종시를 소득세법 104조에 의거 투기과열지역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투기과열지역과 투기지역을 지정한 것은 지난 2012년 관련 지역이 모두 해제된 이후 5년 만으로, 최근 부동산 시세 흐름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투기 억제를 위한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

 

 

 

정부의 이번 8.2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1.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2.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관리 강화
3.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 강화
4.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5.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등 정비

 

 

그리고, 다주택자들에게는 청천벽력같은 부동산 대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현행 :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울(6~40%)적용
개정 : 기본세율 +10%(2주택자), 기본세율 +20%(3주택자 이상)
적용시기 : 18.4.1 이후 양도되는 주택부터 적용

양도소득세 많이 부과되는 다주택자들은 내년 4월 이전에 매각을 서둘를 것이고, 이로인해 매물이 쌓여 자연스레 매매가가 안정 또는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로 요약될 수 있다.

8.2 부동산 대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용어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투기과열지역이란,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해 정부가 지정하여 투기 억제를 위해 관리하는 지역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
-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 최근 2개월간 해당 지역 공급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 대 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 청약경쟁률이 10 대 1을 초과한 경우,
- 주택사업계획 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해 주택공급 위축에 따른 가격상승 소지가 있는 경우, 주택 전매행위 성행으로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거나 신도시 개발 등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 분양계획이 전월 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등이다.

 

 

 

최근 각종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고 서울 지역은 최근 2년 새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시장 비수기라고 할 수 있는 여름철에도 집값이 폭염만큼이나 고공 행진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당정은 이달 발표할 가계부채종합대책에 앞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인식한 것이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보고받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라며 “이번 대책은 적정수준 주택 공급과 주택 시장 과열 완화, 시세 차익 목적 투기를 차단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우선 조치가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당정은 이에 앞서 모두발언에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투기 근절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동시에 향후 다주택자 등의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집값 상승 원인이 다주택자 투기 수요에 있다고 보는 만큼 다주택자 투기 수요를 막는 핀셋 대책이 필요하다”며 “요즘 이 더운 폭염보다 뜨거운 것이 주택·부동산 시장 열기고 이보다 뜨거운 게 국민들 속 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부동산 가격을)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닌 정부가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정부에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주거안정을 위한 실질 대책이 마련되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 역시 “투기 수요로 인한 부동산 불안은 우리 경제에 부담은 물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한다”며 “투기세력이 올려놓은 집값은 서민을 힘들게 하고 청년의 결혼을 미루게 하며 신혼부부의 출산을 포기하게 할 뿐.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를 용납 안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정부는 단기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해 주택시장 과열을 완화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 시장 관리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의 기본 방향은 세재·금융·청약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 목적 다주택 구입 요인을 억제하면서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해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게 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의 부동산 대책은 각종 규제를 부활시켜 잡는다는 개념인데, 이미 부동산으로 돈 벌대로 번 사람들은 코웃음치며 다른 투자처로 옮겨가면 그만인 것이다. 향후 집값은 막차 탄 사람들, 그리고 실수요자들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로 접전이 예상된다. 막차 탄 사람은 본전생각에 자신이 매수한 금액이하로 집을 내놓지 않을 것이며, 실수요자들은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더 기다려 볼 것이기 때문이다.

 

 

 

 

전월세도 살아보고 내집에도 살아봤지만, 실수요자라고 집값 떨어지는게 아무렇지 않고, 투자자라고 해서 마냥 오르는 것만이 즐겁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투기꾼도 있겠지만, 다들 집사기를 주저하는 시기에 없는 돈에 용기내서 주택을 매입한 사람도 있는 만큼, 시세차익을 얻은 모든 집주인들을 투기꾼으로 매도해서는 안될 것이다. 집값이 떨어진다고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실수요자로 돌아설까? 오히려 더 떨어질까 하는 불안에 집사기를 또 주저할 것이다. 그만큼 부동산 대책은 서로 다른 다양한 니즈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을 다 충족시킬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이번 조치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하는 분위기가 될 것이다. 지금의 집값은 서민과 청년들에게는 미래를 꿈꿀 수조차 없고,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분열등 각종 문제를 유발한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다고 누구나 바라는 주택시장의 조정은 오지 않을 것이며, 폭락론자들이 바라는 집값 폭락이라는 시나리오도 그려지지 않을 것이며, 그것은 주택가격 폭등만큼이나 정부입장에서는 바라는 바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의 공식 8.2 부동산 대책의 세부내용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