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장을 찾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에 나섰다. 대통령의 추경 시정 연설은 사상 최초이며, 문 대통령은 이 자리를 통해 "추경 예산은 재난에 가까운 실업과 분배악화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긴급 처방"이라며 국회를 향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어 기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이번 연설은 29분간 진행됐으며,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를 대형 스크린에 띄우는 프레젠테이션 방식이 동원됐다.
대통령 좋자고 일자리 예산 추경하는 것도 아닌데, 국회를 설득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다. 그만큼 일자리 문제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여러 문제중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혹자들은 얘기한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게 진정한 문제해결이 아니고, 일자리가 자연히 생길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하고 그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물론 일자리는 노동시장에 맡겨야 하는 것이 옳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율은 IMF시절보다도 높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대규모 SOC사업을 벌여서 발생하는 일자리 창출은, 일부 대기업만 배불리거나 정경유착을 만들어 내고 정치권 비자금 조성에나 쓰일뿐, ,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현재로서는 차라리 추경이라도 해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먼저 시정연설 PPT를 확인해 보고, 그 하단에 시정연설 내용 전문을 넣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시정연설 PPT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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