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인양비용, 당신의 세금이 아까운가?

세월호가 3년만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세월호 인양과 관련해서는 전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언급하지 않으려 했다. 저 역시, 세월호 사고 그 자체만 놓고 봤을때, 단순 해양사고로 받아들여야 하는게 맞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하기에는 의혹이 너무나도 많다. 단 하루면 가능했던 세월호 인양도 정부의 무능과 실수를 감추기 위해 3년이나 미뤄졌다. 물론 초기에는 유가족들의 인양반대도 있었던 것이 맞지만, 3년이라는 시간은 아니었다. 그동안 나라는 나뉘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박근혜 탄핵으로 세월호가 인양될 수 있게 되자, 이번에는 세월호 인양비용이 실검에 나올정도로 오로지 그 돈돈돈 하면서 세월호 사건의 진실규명보다는 오로지 돈의 논리로 반대세력을 결집을 꾀하려 한다.

 

하지만, 실상은 어떠한가? 정부의 늑장 대처와 박근혜의 7시간 의혹 등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져야할 국가 수장이 꼴값하는 동안에 사태는 겉잡을 수 없이 커졌다. 이후에도 진상규명할 시간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은 분명하다. 

처음에는 사고로 가슴아파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월호 유가족에게 돌아간 보험금에 관심이 가고, 자식을 가슴에 묻은 사람들을 보험금을 더 받기 위해 염병을 떠는 인간들로 폄하하였다. 실제로도, 세월호 보상금은 6억, 천안함 희생자는 3천만원, 이런 말도안되는, 그리고 자극적으로 일반인을 선동하는 카톡메세지가 한동안 나돌았던 것도 사실이다.(저 역시 받아보았습니다)

* 세월호에 대한 막말/색깔론/본질왜곡 발언

- 선체는 인양하지 맙시다, 아이들은 가슴에 묻는 겁니다(김진태/강원 춘천)

- 세월호 참사는 일종의 교통사고(주호영/대구 수성을, 홍문종/경기 의정부을)

- 국회 농성중인 유가족에게 노숙자 발언(김태흠/충남 보령서천)

- 유족의 행위는 시체장사, 거지근성 SNS 배포(김순례/비례대표)

 - 유가족이 전문지식이 있나, 이성이 있다(이완영/경북 고령성주칠곡)

 - 세월호 대책위 좌파 대변, 해산해야(하태경/부산 해운대갑)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헬조선이라지만, 당신과 당신 가족이 그런 일을 당했고 바꾸어 생각해 보자. 그리고 우리나라 GDP수준, 국민 소득등을 생각했을때, 그 정도의 보상금이 무리한 것인가? 무엇가를 돈으로 막으려는 시도가 나쁜 것이지, 당연히 보상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보상금은 개인의 가치판단 문제지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는 것이다.

 

혹자는 세월호 사고의 책임을 대통령에게만 몰아간다는 인식으로, 그럼 집에 개가 다쳤는데, 그것도 대통령 탓이며, 그것도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 것이냐라는 실소가 나오게 하는 비유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많은 걸 양보해서, 돈이 없어서 비행기로 수학여행을 가지 못하고 배를 탄, 서민들의 탓이라 치자. 그러나 배를 타면 가라앉는다고 생각하며 배를 타는 사람이 있나? 국민들이 안전하게 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선박안전관리 규정이나 그와 관련된 법규가 있음에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라,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느라 희생자를 키웠던 것이다. 이러한 잘못을 진 정부가, 그러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면 과연 대한민국이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세월호 비용에 대해서도, 천문학적인 돈 1000억이 국민의 혈세로 들어간다고 비판하는 일부 정치인과 보수세력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면 돈이 들어간다고 가라앉은 세월호의 진실을 그대로 나둘 것인가?

자기 집 개가 죽은 사건과 비교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묻고싶다. 자기집에 도둑이 들어 몽땅 다 쓸어갔다고 치자. 그런데 경찰이 와서, 과학수사를 하려면 피해받은 돈보다 더 많은 돈이 많이 드니, 그냥 수사하지 말자고 하는 상황이과 무엇이 다른가? 세월호와 비슷한 예로, 당신의 가족에 대한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정부에서 살인사건 파헤치는데 들어가는 수사비용, 형사 인건비 등등 이유를 들어가며, 돈이 너무나도 많이 소요된다, 그냥 아이는 가슴에 묻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면, 들어줄 수 있겠는가?

 

오히려 세월호 인양비용이 들더라도 조기에 인양이 이루어져 국민들의 의혹과 음모론을 최소화하고, 국민화합을 도모했어야 한다.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의혹은 의혹을 낳고,그러는 와중에 세월호 유가족은 돈만 밝히는 인간으로 폄하되고, 툭하면 종북 빨갱이니 하면서 이미 분단된 나라가 두동강이 났다.  

 

이런말을 블로그라고 함부로 말하면 정말 안되지만, 우리가 낸 세금, 세월호 인양비용 같은 것에 안 쓰이면 어디에 쓰일 것 같나? 도대체 어디에 쓰기 위해 서민들에게 피땀같은 세금을 징수하는 것인가 ? 박근혜 미용 시술을 위해? 최순실 지갑이나 아니면 대기업을 지원? 정유라 말 사주려고? 놔두면 다 헛으로 쓰일 돈이다.

대우조선해양같이 부실기업, 경쟁력도 없으며, 직원들의 집단 비리로 점쳘된 회사를 살리기 위해 공적자금이 투입으로 쓰일 것이며, 사드 배치하는데 뻥튀기 비용으로 미국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리고 대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 보조금 또는 특혜를 만들기 위한 로비 비용, 마지막으로 수구 꼴통세력들 태극기 집회 알바비로 쓰일 돈이다. 이렇게 아무렇게나 막 쓰일 돈, 세월호 인양비용으로 쓰면 안되겠나?

좀 흥분해고 과격하게 말을 한 것 같아 설득력이 떨어졌겠지만, 세월호 인양비용이 얼마가 들던 국민들에게 진상규명과 당시 정치권의 사과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했던 것이다.

 

어제 우연찮은 기회로 영화 변호인을 다시보는 기회가 있었는데,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나의 마음을 뒤흔드는 대사가 있었다.

 

류수영이 송강호(노무현 역)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그들이 만끽하는 민주주의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고... 그러나 우리나라가 그러한 민주주의를 맛보기 위해서는, 국민의식이 성장 및 국민소득이 지금의 3배는 되어야 한다고...국민소득이 3배이상이 된 지금 우리는 민주주를 만끽하고 있는가? 단연코 아니다. 아직도 모든이가 잘 사는 세상을 외치면 공산주의 빨갱이로 색안경을 끼며, 바른말하고 옳은 말 하는 사람들은 보수세력의 매카시즘으로 인해 종북 좌빨로 폄하된다. 세월호 인양비용을 논하면서, 일부 사람들은 또 종북 좌빨을 논할 것이다. 참으로 서글픈 일이 아닐수 없다.

 

아래의 사진은 런던 테러 사고 당시, 주위를 지나던 행인들이 피해자를 돕기위해 발벗고 나서는 모습이다. 이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부러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