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부영 판사 프로필 및 강부영 판사 성향(박근혜 구속영장 실질심사)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었다. 김수남 검찰총장하에서는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가 쉽지 않을 것이라 추측했는데, 보기 좋게 빗나가서 오히려 기분이 좋다. 하긴,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인데, 가라앉고 있는 박근혜호, 썩은 동아줄을 잡을 필요 있겠는가? 슬그머니 법원에 미뤄버리면 그만인데...이제 관심은 박근혜 구속 관련 영장실질심사로,박근혜 구속영장심사를 하게된 강부영 판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이유는 크게 3가지로, 1. 사안의 중대성 2. 증거 인멸 우려 3. 다른 피의자와의 형평성을 영장 청구로 꼽았다. 한편, 검찰의 이번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강부영 판사는 오는 30일 박근혜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게 되었다. 강부영 판사는 검찰과 박근혜의 주장을 검토한 후 30일이나 31일 새벽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안의 중대함을 감안시, 31일 새벽에 박근혜 구속영장심사 결과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 강부영 판사 프로필

강부영 판사는 1974년 제주 출생으로, 올해나이 43세로, 2003년 사법연수원(32기)을 수료했고, 제주제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였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오민석, 권순호, 강부영 판사 이렇게 3명이 있는데, 이 가운데 가장 후배이다.(그래서 아마도 가장 골치 아픈 사건을 맡은 게 아닐까 한다) 그러나 법원은 "강 판사가 사건을 맡게 된 것은 순번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다른 고려는 없었다"며 "검찰이 제출한 기록이 200권에 1만 페이지가 넘는 점 등을 고려해 사흘 여유를 두고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목요일(30일)로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최초의 ‘부부 공보관’으로도 알려져 있는 강부영 판사는,  2012년 강 판사는 창원지법 공보판사로, 아내 송현경(42ㆍ사법연수원 29기) 판사는 사법연수원 기획교수로 공보업무를 맡은 바 있다. 언론 대응 업무를 맡아 본 만큼 대외적으로는 정무 감각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언론을 의식해 셈이 빠른 스타일은 아아닌 것으로 판사들은 평가하고 있다. 판사들 사이에서 “이것저것 재고 계산하지 않는 스타일의 ‘맑고 순수한 영혼’”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강부영 판사는 "법원은 재판을 하는 곳이니까 재판을 신뢰하는 만큼 공정하게 잘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릴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어떻게 판결의 밑바탕에 있는 진지함과 충실함을 잘 풀어서 보여줄 것인가가 앞으로 가장 큰 숙제"라고 밝힌 바 있다.

강부영 판사사의 이와같은 과거 소신발언으로 미루어 봤을때, 강부영 판사 성향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고, 박근혜 구속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선 이번이 강 판사의 첫 번째 영장실질심사 업무다.  강 판사는 23일 미성년자 성추행 파문을 일으킨 시인 배용제(54)씨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2일엔 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두 번째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런류의 사건과는 판이하게 다른 사건이다 보니, 아마도 31일까지 강부영 판사는 엄청난 고뇌의 시간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 내에서도 "이재용 부회장 영장실질심사 때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17일 있었던 이재용 부회장 영장실질심사는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오전 10시 30분 시작해 7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다음 날 오전 5시 30분쯤 결정되었기 때문에, 박근혜의 구속영장심사 결과도 31일 새벽즈음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