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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치

이재용 구속! 한정석 부장판사의 결단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 이재용 구속이 당연한 일임에도, 그동안의 법원의 결정에 비추어 봤을때, 이번에도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했었다. 그러나 예상은 보기좋게 빗나갔다! (이런 건 자주 빗나가도 된다) 이로써 삼성 창립 이래 총수과 구속되는, 단군 이례 처음 있는 일이 일어났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은 한정석 판사에 의해 결정되었다. 이번에도 영장기각이 되었다면, 아마도 우리나라 역사에서, 재벌그룹 총수는 평생의 면죄부를 받게 되는 것이라도 생각했다. 대통령이 탄핵 당할만한 사안이 걸려있는 역대급 사건임에도 불구, 그리고 이미 많은 혐의가 소상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장발부 조차 못한다는 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만약 이재용 구속이 이번이도 기각되었다면, 대한.. 더보기
법원 청와대 압수수색 각하, 각하 뜻 기각과의 차이는? 민주주의의 기본이 3권 분립이라고는 하지만, 요새 법원의 판결을 보면 보수의 집결체, 박근혜의 옹호집단 으로 밖에 보이질 않는다. 그 이유는, 박영수 특검팀의 청와대 합수수색을 법원이 각하 하였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김국현 부장판사는 2월 16일 특검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먼저, 각하 뜻과 기각의 뜻을 간단히 살펴보자. 각하 : 법원에서 소송 청구가 부적접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아례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로, 아예 심리하지도 않겠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재결(판결)내리는 것 자체가 무의미 하다는 것이다. 기각 : 법원의 심리의 결과,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 더보기
더불어 민주당 경선 참여방법 및 국민경선을 바라보는 우려의 시각 더불어 민주당 경선 참여방법 및 국민경선을 바라보는 개인적인 생각 더불어 민주당이 중대한 결정을 한 것 같다. 지금까지는 대통령 후보를 당원들의 지지만을 반영한 경선, 즉 당원들만의 잔치였다면, 이번 경선에는 국민의 손에 의해 직접 치러지는 완전 국민 경선제를 도입한 것이다. 더불어 민주당 경선 참여를 위해서는 이제 굳이 당원이 될 필요가 없다. 일반 시민들에게도 대통령 후보자를 결정하는데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완전 국민 경선제는 미국에서 유래된 것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의 후보자를 결정하게 되는 예비선거(Primary)에 일반 대중에 개방토록 한 제도로,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한다. 일단 더불어 민주당 경선 참여방법 및 신청자격, 기타 안내사항을 포스팅 하려고 했다. 하지만 공인인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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