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부동산 대책 발표, 청약 조정대상지역 추가(파일有)

정부가 드디어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19 부동산 대책발표 지난해 11.3 대책의 연장이며, 좀 더 강화되었다고 보면 간단할 것이다.

시장 과열에 선별적 단계적 대응
청약 조정대상지역에 광명, 부산 진구, 기장군 추가
잔금 대출에도 DTI 규제 적용
서울 강남 이어 전역에서 분양권 전매 금지
대출도 받기 어려워져.DTI, LTV 강화
서울, 과천에선 재건축 조합원 한 채만 분양받아

정부가 최근 달아오른 부동산 투기과열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청약조정지역을 40개로 확대하고, 해당 지역에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10%포인트씩 강화, 그리고 청약 조정대상지역을 서울을 비롯하여 경기광명, 부산 기장군, 부산진구 추가 청약 조정지역 선정하여, 입주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되는 것이 주요골자이다. 청약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전매제한은 6월 19일 입주자공고분부터 적용된다.

 

 

청약 조정대상지역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ㆍ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나온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을 보면, 우선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과 부산진구를 추가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해, 기존 37개에서 40개 지역으로 확대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금융 규제는 일률적으로가 아닌 지역별 맞춤형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밝힌 대로, LTV·DTI 규제 강화는 조정지역으로 선정된 40개 지역에 한정해 선별적으로 적용된다.

 

 

정부가 선별적 맞춤형 대책에 초점을 맞춘 배경은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5월 누계 매매가격 변동률에서는 부산 1.25% 상승, 서울 0.80% 상승, 세종 0.94% 상승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매매가 상승이 뚜렷한 반면, 경북(-0.38%), 충남(-0.36%), 대구(-0.33%) 등의 지역에서는 오히려 하락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평균으로는 0.33%로 지난 5년 평균 0.54%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강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것보다는 청약조정지역을 확대하는 쪽을 선택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3 대책 발표 당시 청약조정지역으로 선정된 서울 25개구 전역과 세종, 경기 6개 지역, 부산 5개 지역에,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이 나타나는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과 부산진구를 추가했다.

청약조정지역으로 선정되면 전매제한기간이 강화되고, 청약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 정부는 지역 선정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 중 일부를 준용해 시장 과열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2배 이상인 곳 △청약경쟁률이 1:5를 초과했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청약경쟁률이 1:10을 초과한 곳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및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 등이다. 앞으로 청약넣을 때, 자신이 청약 넣을 지역이 청약조정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았나 다시한번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 기존 청약조정지역 규제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금융 규제를 추가했다. 조정지역으로 선정된 곳에서는 강화된 LTV·DTI 규제가 적용된다. 현재 전 지역에서 70%가 적용된 LTV는 조정지역에서는 60%로 강화되고, 현재 수도권 전지역에서 60%가 적용되는 DTI 비율은 50%가 적용된다. 단 해당 지역에서도 서민·실수요자의 경우에는 각각 70%와 60%의 LTV·DTI가 적용된다. 서민·실수요자의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거나, 무주택세대주, 매매 주택가격 5억원 이하에 해당한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최근 서울, 부산 등 일부지역에서 부동산시장의 국지적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동산시장의 불안은 실수요자의 주택구매를 어렵게 하고, 가계와 우리 경제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번 6.19 부동산 대책발표는 면밀한 시장분석을 토대로 선별적이고 맞춤형으로 마련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번 6.19 부동산 대책으로, 전반적으로 투기수요를 잠재우고, 실수요자 위주로 부동산 거래를 바꿔보자는 의지가 돋보인다. 진작 이렇게 되었어야 하며, 한편으로는 분양권 투자로 목돈 한번 만져보지 못한 것이 안타깝고 부럽기만 하다. 앞으로 부동산으로 과거처럼 돈 버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시중의 유동자금은 부동산을 떠나 주식이나 가상화폐같은 투자처를 찾아 떠날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었다고, 지금 거래되고 있는 부동산이 집없는 사람의 바램처럼 폭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건 어느정부나 바라지 않는 상황이며, 다른 사람의 자산을 날로 먹고 싶다는 생각으로 밖에 비쳐지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발상은 삼성전자 주식을 50만원이 되면 사고싶다는 생각과 같다(그리고 바로 200만원으로 회복하길 바랄 것이다.) 물론 50만원으로 떨어지면, 그렇게 마음 먹었던 사람은 더 떨어질까봐 두려워 또 사지 않을 것이다. 사실 집을 사고 못사고는 가격도 있지만, 개인적인 판단과 결단에 의한 경우가 더 크다.

이번 6.19부동산 대책에 대해 여러 의견들이 있겠지만, 부동산 대책이 서로다른 상황에 처한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순 없을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집 없는 서민만을 위한 대책을 수는 없으며, 집주인들의 상황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확실한건, 한동안 광풍이 불었던 청약 및 분양권 열풍은 잠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6.19 부동산 대책 발표 세부내용

6.19 부동산 대책 세부내용.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