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개방, 환경부로 물관리 일원화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문재인은 고구마'라는, 민주당 경선과정 들려왔던 말들이 무색하게, 소통과 추진력에서 많은 호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시원시원한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덕분일까?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15일부터 19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2526명을 대상으로 실시, 이날 발표한 5월3주차 주간집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첫 국정수행 평가에서 긍정평가는 81.6%로 부정평가(10.1%)를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다. 참고로, 문 대통령의 첫 번째 국정수행 지지도는 박근혜 전 대통령(54.8%) 보다 26.8%포인트, 이명박 전 대통령(76.0%)에 비해 5.6%포인트 높은 것이다.

 

 

 

그리고, 드디어!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궁금했던 4대강의 정상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이원화 되어있던 것을 환경부로 물관리 일원화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녹조라떼'로 불릴 정도로 수질악화와 생태계 파괴가 심각한 수준인 4대강의 정상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사실 여태껏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환경단체나 학자들 사이에서 4대강의 녹조는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낙동강 녹조가 심각하며, 이를 본 사람들은 절대 수돗물을 마시지 않는다는 말들도 나돌고 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는 6월1일부터 녹조발생 우려가 높은 4대강 보 상시개방을 시작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이 환경부(수질)와 국토교통부(수량)로 나뉘었던 것을, 환경부로 물관리 일원화하도록 정부 조직을 개편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물관리 일원화 지시 및 4대강 보 상시개방은 하절기가 오기 전, 4대강 보에 우선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4대강 보는 전임 박근혜정부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에서도 녹조발생 등 수질악화의 요인으로 꼽혔다.

우선 녹조발생이 심하고, 체류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적은 6개 보부터 6월1일 즉시 개방에 들어간다. 낙동강의 고령보, 달성보, 창녕보, 함안보와 금강의 공주보, 영산강의 죽산보가 그 대상이다.

나머지 10개 보는 생태계 상황과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을 검토해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할 방침이다. 보 개방으로 수위가 낮아지면 어도(고깃길)가 단절될 수 있어 상시개방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게 모니터링을 하며 보완 설치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측은 "이미 보 건설 후 5년이 지나, 그동안 생태계 등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을 감안해 생태·자연성 회복 자체도 종합적이고 신중한 평가 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전면개방을 하지 않는 배경을 설명했다. 후속 처리방안은 향후 1년 간 보 개방에 따른 영향을 평가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 향후 1년 동안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와 수질, 수량 상태 등을 관찰 및 평가할 예정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말까지 총 16개 보에 대한 처리 방안을 확정하겠다는 목표다.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 주민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해 현장 의견 수렴도 함께한다.

 

특히 문 대통령은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해서는 정책감사에 들어갈 것을 지시했다. 감사 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측은 "4대강 사업은 정상적 정부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후대의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라도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 발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이같은 감사는 개인의 위법·탈법행위 적발이 아니라, 정부 정책결정과 집행에 있어서의 정합성과 통일성, 균형성 유지를 위해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물 관리는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환경부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수량, 수질, 재해예방이 일관된 체계에서 결정되고 균형을 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수질은 환경부, 수량은 국토부가 나눠 맡아왔다.

 

 

조직이관 과정에서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국무조정실은 '통합 물관리상황반'을 가동하도록 했다.

4대강 사업, 마치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손꼽히며, 대운하 건설에서 한발 물러나 4대강에 보를 만들어 홍수와 가뭄의 피해를 막고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손꼽혔던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그 후 박근혜 정권에서 조차 4대강 사업에 대한 후유증이 나오고 있었으나 꾸역꾸역 막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날 시간이 되었다.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고 경제발전도 중요하지만, 이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득이 나라 국민들에게 전체적으로 골고로 나눠져야 뉴딜정책처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생태계 파괴, 수질악화, 입찰비리 등으로 점철된 사업이다. 만약 감사에서 그러한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다행이겠지만 말이다.  가뭄과 홍수의 피해를 막았다지만, 그보다 막대한 비용이 녹조를 막기위해 쓰여질 판이다.

 

 

 

각 정권마다 국민의 혈세를 물쓰듯 사용하고, 정부관계자와 그 부역자들이 자기 주머니를 채웠던 일은 있었다. 그렇다고 과거에 그랬으니 넘어가자는 식으로 말할 수 있는가? 이제부터라도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 한다. 그것이 정치보복으로 비춰질수도 있겠으나, 짚고 넘어갈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 앞으로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하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