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렬 안태근 돈봉투 만찬사건, 검찰개혁이 시급하다

 

지난 5월 15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 검사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사이에 ‘부적절한 돈봉투 만찬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로써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는 더욱더 거세길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만찬이 열린 시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 전 수석을 각각 구속, 불구속 기소한 지 나흘 만인 21일 저녁”이었다는 점에서 더욱더 충격을 주고 있다. 이영렬과 안태근은 이날 서로 금일봉을 주고 받은, 이른바 돈봉투 만찬을 하였다. 

 

 

 

 

좌 안태근, 우 이영렬

 

이영렬

이영렬은 1958년 출생,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나와 1986년 제 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이 되었으며, 대통령비서실 사정비서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을 역임했다.

1989년 제18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5.12~ 제58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검장
2015.02~2015.12 제61대 대구지방검찰청 지검장
2013.12~2015.02 제12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지검장
2013.04~2013.12 제60대 전주지방검찰청 지검장

*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관련 대검찰청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았었다.

 

 

 

안태근

안태근은 1966년 출생, 서울영동고,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나와 1987년 제 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이 되었으며,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시작으로 법무부 검찰국 검사,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법무부 기획조정실 실장등을 역임했다.

2015.02 ~ 법무부 검찰국 국장
2013.12 ~ 2015.02 법무부 기획조정실 실장
2013.04 ~ 2013.12 법무부 인권국 국장
2012.07 ~ 2013.04 제25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지청장
~ 1991 제20기 사법연수원 수료

 

 

 

안태근 검찰국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1천회 이상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만찬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조사자와 피조사자 관계였던 검찰 최고 수뇌부들이 서로 돈봉투까지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검찰 내부에서는 이들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내부 비판과 함께, 검찰개혁 여론이 한층 거세질 것을 예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 사이에 있었던 돈봉투 만찬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다.

 

 

5월 17일,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당시 검찰국장은 수사팀장들에게 70만원에서 100만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했고 서울지검장은 법무과장 2명에게 100만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했다. 법무부 과장들이 받은 격려금은 다음날 서울중앙지검에 반환됐다”며 “"현재는 물론 당시에도 법무부는 장관 부재 상태에서 법무부 차관이 장관 대리를 하고 있었다. 안태근 검찰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및 적법처리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영렬 검사장이 격려금을 준 대상자는 검찰국 1, 2 과장으로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핵심이다. 수령한 격려금을 반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이 검사장의 격려금 제공의 이유와 배경은 조사돼야 한다”며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상의 점에 대해 엄정히 조사해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어떻게 보면 검사들도 직장인이니, 그동안의 노고라든지, 격려의 차원에서 사안에 따라 금일봉을 지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금액이 천문학적인 숫자도 아니고, 평상시 같은면 그럴수도 있겠다고 국민들께서도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안팍으로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 김영란 법으로 스승의날에 선생님께 카네이션 한송이도 선물해서는 안되는 이런 시국에 검찰의 돈봉투 만찬사건은 해도해도 너무하지 않는가? 게다가 어떤 노고를 치하한다는 것인가? 박근혜를 구속해서? 아니면 우병우를 불구속하게 막아줘서? 이러니 국민들이 검찰의 조사에 신뢰를 할 수 있겠는가?

 

검찰의 이번 돈봉투 만찬사건은 액수의 크고 작음을 벗어나, 그러한 행위를 한 시기 자체가 더욱더 문제시 될 것이다. 과연 어떤 이유로 돈봉투를 건냈는지 조사를 통해 나오겠지만, 검찰이 자숙하고, 최고 권력의 하수인이 아닌, 검찰개혁을 통해 공명정대한 검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