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판사 기각 썸네일형 리스트형 오민석 판사, 영장기각 및 프로필 국가정보원 댓글 여론공작 사건에 참여한 의혹을 받아온 국정원 퇴직자모임 전·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그런데 이번에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판사, 오민석 판사이다. 존엄하신 현직 판사께서 법에 기준하여 판단하였기에 뭐라 딱히 비판도 못하겠고... 다만 너무나 한결같은 판단에 무결점 100% 보수 인증인셈... 진짜 적폐는 검찰도 아니요, 사법부에 있는 듯 하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월 8일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정원 퇴직자모임인 양지회의 전 기획실장인 노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2012년 18대 대선 당시 퇴직 국정원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