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지원기준 하위소득 70%(중위소득 150%)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밝혔다.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원금 지급 방침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며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중위소득이란 무었인가? 중위소득은 총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중위소득 50% 미만은 빈곤층, 50~150%는 중산층, 150% 초과는 고소득층으로 분류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대로 적용했을때, 단순 예상했던것보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수혜받을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적용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263만5791원

 ▲2인 가구 448만7970원 

▲3인 가구 580만5865원 

▲4인 가구 712만3751원 

▲5인 가구 844만1656원 

▲6인 가구 975만9552원 등이 될 전망이다. 

예상보다 소득하위 70%(중위소득 150%)는 수혜받는 수가 상당한 수준이긴 하나,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가 마비된 상황에, 긴급재난지원금으로라도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게다가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 대부분은 정부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한다고 하니, 재정부담을 걱정하는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안심이 되는 소식이다.

아무쪼록 코로나때문에 힘든 대한민국, 여야를 떠나 재난지원금이 좋은 방향으로 쓰여 정책효과가 났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