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재 법무부차관 사의 표명

 

 

  '돈봉투 회식' 파문의 여파로 이창재(52·사법연수원 19기)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이 19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창재 법무부차관(장관 대행)은 이날 "그동안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으로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법치 질서를 지키기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최근 상황과 관련해 국민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먼저 내려놓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결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재 법무부차관의 전격 사의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은 법무 장·차관과 검찰국장,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주요 수뇌부가 모두 퇴진하거나 사의를 밝히는 초유의 지휘부 공백 사태에 직면하게 됐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 개혁대상 1호’로 떠오른 검찰이 말 그대로 패닉에 빠졌다.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을 주창해 온 조국 서울대 교수가 청와대 민정수석에 발탁된 것이 ‘청와대발 주의보’ 수준이었다면 뒤이은 김수남 총장 퇴진과 서울중앙지검장·법무부 검찰국장 감찰은 그야말로 매머드급 태풍 경보로 간주되는 분위기다. “검찰 행정이 마비됐다”는 말까지 터져 나온다.

그런데... 이창재 법무부차관(장관대행) 수장한명 빠졌다고 일상 행정까지 마비되면, 그동안 검찰이 시스템이 아닌, 한사람의 말에 의해 진행이 되었는지, 얼마나 비리가 많았는지 고백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삼성을 보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되면 난리가 날 것 처럼 말했지만, 지금 어떠한가? 삼성전자 주식은 날라다니고, 갤럭시 쓰팔은(모 바뀐것도 없는데) 공전의 히트를 치고 있다. 대규모 조직이 되면 시스템으로 움직여야지, 수장 한두명 없어졌다고 마비가 되는 건 후진국에서나 일어남직한 일이다. 

18일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에 이어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장까지 사실상 공석인 사태는 69년 검찰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는 한다. 이번 돈봉투 만찬의 장본인인 이영렬(사법연수원 18기) 서울중앙지검장의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지만, 감찰 조사로 업무에서 배제돼 사실상 자리를 비운 상태다. 안태근(20기) 법무부 검찰국장의 사퇴로 각급 검찰청을 지휘·지원·감독하며 청와대·법무부·검찰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검찰국장직까지 사실상 공석이다.

이창재 법무부차관 사퇴와 더불어 이번 감찰 착수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는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혼을 내고 말 일이 있고, 감찰을 하거나 수사를 할 일이 따로 있다”면서 “자기 지갑 털어서 수사하는 검사들에게 법무부 간부가 수사비를 보전해 준 것을 감찰하고, 그걸 대통령이 지시한다는 건 수사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조치”라고 토로했다.

 

 

  이런 것들을 검찰개혁을 통해 바로잡으면 되지 않는가? 누가 사비를 털어 하라고 했는가? 제대로 된 수사비라면, 그에 맞는 적격 증빙 첨부를 하면 되지 일괄적으로 돈봉투 전달하는 모습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관행인 것이다. 그리고 특별수사비에 대해 현저하게 수사를 저해하면 안할 수도 있다는 예외조항 하나때문에, 국민들은 자신의 세금이 어디서 어떻게 특별수사비로 쓰였는지 한번도 알지도 못하고 세금 꼬박꼬박 낸 국민들이 더 억울하지 않을까? 검찰이 국민들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말이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장관·총장이 없는 상황에서 누가 일을 할 분위기도 아니다. 법무부는 검찰국장, 검찰에서는 검사장들이 주도를 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오히려 사기를 꺾고 있다. 어찌 보면 직무유기”라면서 “누가 지금 책임을 지고 일을 하겠느냐. 대통령이 검찰청도 한번 방문해서 힘을 실어 주면 조직이 자연스럽게 컨트롤될 텐데 그 부분은 좀 서툰 것 같다”고 지적했다.

언플도 정도껏 해야지, 아주 썩어도 제대로 썩은 듯한 발언이다. 그동안 검찰내의 적폐 때문에 선량한 검사들이 사기가 꺾여서 일 제대로 못한 것은 생각도 안하고, 일부 정치검사들 사기가 꺾인 것만 걱정하고 있다.
만약 일선 공무원이나 업체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해보자. 언론에서 난리도 아니게 비판을 했을 것이다. 요새 교사들은 스승의 날에도 학생들에게 카네이션 하나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검찰의 이런 발언은 옳지 못하다. 예전에 학교에서 돈봉투 없어질때, 돈봉투 없어져서 교사들이 사기가 떨어졌다고 보도를 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 그리고 검찰은 돈봉투 만찬한 것도 모라자, 그거 조사한다니까 바로 사표를 내고, 수장까지 바로 사표를 내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이렇게 사의한다고 끝난다고 생각하나? 단순히 수장이 갈린다고 이대로 마무리 해서는 안되고 철저히 사실 규명 및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창재 법무부차관 사의표명을 비롯한 검찰개혁에, 항간에는 이런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말들이 있는데, 그건 보복이란 걸 당해보지 않아서 하는 푸념인 것 같다. 이번 건은 보복차원이 아닌, 제대로 기초 사실관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자고로 정치보복이라 함은, 누구하나 올가미에 걸리게 하여 자살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모든 주위사람들을 들들 볶아야지만 정치보복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을 정치보복이라 한다면, 잘못된 관행을그대로 가지고 가겠다는 말밖에 안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