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변호사 보수를 향한 쓴소리, 정우택 의원 문재인 정부 비판 내용

 

19대 대통령 선거는 끝났지만, 아직 보수와 진보의 대결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연일 계속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발표에, 보수의 집요한 공격은 계속되고 있다. 41%의 지지율, 국정운영을 잘 할것 같다는 기대감은 78%, 과반이상의 지지로 당선된 것은 아니었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의 대통령 행보는 청와대 거울방에서 무엇을 하는지 답답해 하던 국민들의 속을 풀어줬고, 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점차 대통령의 행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느껴지고 있다.

 

 

 

 하지만 단 하나, 가장 많이 반성하고 뼈를 깎는 쇄신을 해야만 하는 우리나라 보수의 대표당인 자유한국당은 24%의 지지에 만족하는가? 쇄신할 생각은 하지않고,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남을 깎아내려 자신을 올리려는 방법을 쓰고 있다. 이에 대해 구 여권 출신의 5선 의원을 지낸 박찬종 변호사의 쓴소리가 화제가 되고 있다. 아주 명료하고 신랄한 비판으로, 우리나라 보수가 다시금 국민의 신임을 얻고 정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을까를 말하였다. 먼저,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이 문대통령의 행보를 비판한 내용을 살펴보자.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무슨 몇호 지시라는 듣도보도 못한 생소한 이름을 중요 정책으로 발표하는 게 의아스럽다"고 밝혔다.

정우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일주일 간 새 정부의 국정운영은 일방적 독주의 연속이었다"며 이렇게 말했다."아직 정책실장, 정책수석도 임명 안됐고, 장관 내정도 안됐는데 중요 정책을 누구와 상의하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국민은 아무 것도 알지 못한다"며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는 자칫 권위주의로 흐를 수 있고, 대통령이 개인의 사적 채널을 이용해 내리는 결정이 아닌지 걱정스럽다"

특히 그는 "노후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 지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국정교과서 폐기 등이 대통령의 지시로 연일 쏟아졌지만 국회에서 단 한 가지도 사전 논의된 바 없다"며 "이것이 대통령이 말한 협치인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따르라는 것은 국민통합과 협치라는 시대정신과 맞지 않을뿐 아니라 국민 혼란을 부추기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무시한 채 눈앞의 인기만 보는 남미식 포퓰리즘"이라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주요 인사 인선과 관련 "민주당 선대위 출신과 과거 민주당 인사,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경력자가 대부분"이라며 "민주당 내에서 대통령 인사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고, 인사문제를 둘러싼 여당 대표와의 불협화음도 보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탕평 인사란 각계각층에서 유능한 인사를 널리 기용하는 것으로 국민은 이해한다"며 "대탕평은 커녕 이념적 편중이 걱정되는 인사가 계속된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국가안보실장, 외교·통일·국방장관 등 외교·안보라인은 국가관, 대북관이 투철하고 충분히 검증된 인재를 찾아서 불안한 안보관에 대한 국민적 의심을 해소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박찬종 변호사는 홍준표 전 후보와 정우택 대표 등은 문재인 정부를 비난할 자격이 없다면서 반성해도 모자랄판에 머리 꼿꼿이 들 때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왜 보수가 이렇게 망가졌는지 오대산에라도 올라가 대성통곡하면서 반성하고 책임지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박찬종 변호사는 “일주일 동안 문 대통령이 보인 행보는 청와대 문턱을 낮추고, 걸어서 출퇴근하고,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초등학교 미세먼지, 주요 인사 발표시 실시간으로 본인 또는 비서실장이 나와 발표한 것, 북한 미사일 발사 때도 직접 나와서 언급한 것 등”이라며 “앞의 대통령과 완전히 대비된다”고 평가했다.

 

 

 많은 국민들이 이 점에 공감한다. 요즘 뉴스보는게 재밌다는 사람들도 많아졌으며, 정부의 행보를 예의주시하면서 국민한사람 한사람이 지지자이면서 감시자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것 같다. 관저에서 운동을 하는지, 사드를 배치를 하는지, 또 일본 위안부 협약은 어떤식으로 했는지, 도대체 뭘 했는지 몰랐던 정부와는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오죽했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4일동안 한 일이, 박근혜 대통령 4년간 한 일보다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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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 변호사는 “관저에 틀어박혀 사람도 안 만나고, 대면보고도 안 받던 전직 대통령만 보던 국민들은 대통령이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관료적 분위기, 권위주의를 해체했다고 보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이 권위주의 운운한 것은 말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박찬종 변호사는 “(문 대통령의) 초심이 잘 유지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노후 석탄발전소 중단 등 대통령 지시사항 4가지를 두고 일방 독주
→ 법률의 재량권이 없는 것을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며 “문 대통령이 지시한 것은 모두 행정부 권한 안에서 법률과 대통령령 안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것으로 이는 행정부의 권한에 속한다”고 해석.

 

국정교과서 폐지 →  “대통령 행정부 권한 안에서 지시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돌출변수가 생겼을 때 못하게 되는 것이 문제”

 

박찬종 변호사는 “법률로 할 수 있는 일과 아닌 사항이 있는데 모든 행정 업무를 국회에 어떻게 다 일일이 통보하겠느냐”며 “협치 문제는 다 입법에 관한 사항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박 변호사는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전 후보 등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1야당으로서 자격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41% 득표하고 59%는 찍지 않았는데, 의석수도 많은 여당이 왜 문 대통령보다도 득표를 못했느냐”며 “문 대통령을 안찍은 표가 찍은 표 보다 많으니 가져올 여지가 있었다. 그런데도 쪼그라든 이유는 정치적 죄악 때문”이라고 비판.

 

 

 

 

박 변호사는 “전임 대통령은 탄핵과 파면을 당하고, 새누리당은 호위무사 칼춤추듯한 공천파동으로 망가뜨렸으며, 최순실과 같은 비선실세에 대해서는 일찍이 예단과 방어를 못하고 망가졌다”며 홍준표 후보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할 일은 오대산 자락에서라도 모여 대성통곡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하늘을 우러러 땅바닥에 가슴을 치고,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는가’, ‘58%라는 반 문재인 표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됐나’, 며칠을 울어보고,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호위무사라 하는 사람들이 보수적통을 훼손하고 진짜 보수가 등장할 것을 이 세력이 가로막고 있다”며 “안 그러면 (아무 노력도 없이) 문재인 정권이 실패하기만 기다리는 꼴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바른정당에 갔다가 탈당한 13명의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박찬종 변호사는 모두 정계 퇴출시켜야 할 ‘2급 전범’이라며 ‘1급 전범(친박)’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국회의원 하지 않은 지 20년이 됐는데 요즘 국회의원들은 양심에 따라 자율적으로 책임은 지지 않고 자신만 살고 보자는 생활인 수준이 돼 버렸다고 촌평하기도 했다.

 

‘미국 다녀와서 강력한 야당을 만들겠다’는 홍준표 전 후보에 대해 박 변호사는 “공허한 메아리”라며 “본인 비리의혹 사건에 더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홍 전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실수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반성하고 환골탈태부터 하고나서 전열을 정비하든가 해야지 그것도 없이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비판하겠느냐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 공약에 대해 박찬종 변호사는 “대통령이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임 대통령이 청와대에 콕 박혀 혼밥, 대면보고 부재 및 세월호 때 제 역할을 안한 모습을 보고 아예 문 대통령이 ‘집무실을 종합청사로 옮기고 수시로 광화문광장 나게겠다’고 한 것”이라며 “하지만 청와대 있으면서도 광화문 갈 수 있고, 지금처럼 관저에서 여민관으로 출퇴근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찬종 변호사의 이번 발언에 대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층은 진심으로 국민들께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현재의 삶이 조금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현재의 상황이 변화되는 건 오히려 꺼린다.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에서 보수 vs 진보진영이 선거를 치른다면, 보수표가 진보진영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나오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렇게 전통과 가치를 지키는 보수의 의미가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부정적으로 들린다. 이는, 일제강점시대, 6.25전쟁, 군사독재정부시절을 겪으면서 보수가 지켜야 할 전통가치가 아닌, 비리로 점철된 적폐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나는 진보성향을 가졌소라고 말할 수 있는가? 진보라고 함부로 말하지 못한다. 안보가 지금처럼 위협적일 때에 진보라 말함은 종북좌파 및 빨갱이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어느 한쪽도 지지를 할 수 없는 상황속에서 선거는 치뤄졌고, 많은 중도층은 문재인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그렇다면 이제는 되지도 않는 말꼬투리 잡기보다는, 화합을 도모해야 하는 시기이다. 지금 우리사회는 세대갈등과 이념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선거는 끝났다. 이제 보수는 정부의 행보에 관심을 가지며, 건설적인 지지 및 비판을 행해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적인 딴지걸기는, 국민들이 다시금 보수로 눈을 돌릴 수 없게 자기 발등을 찍는 것이다. 그것만이 보수가 국정농단으로 점철된 과거 정권의 부패를 씻고 진정 따뜻한 보수, 나도 보수 지지요 라고 국민이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길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