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공무원 공약이 화제이다. 문재인 후보는 일자리 창출 공약으로 공공부문 81만개를 포함, 131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었다. 이에 대해 세금으로 공무원만 뽑는게 일자리 대책이냐는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하지만 일자리가 없어서 꿈을 잃고 미래를 설계하지 못하고 신음하는 청년들에게 일자리 공약은 이번 대선의 일자리 공약은 가장 주목하는 공약일 것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5월 7일, 올 하반기 공무원 1.2만명을 추가 채용하기 위해 예산 10조원을 하반기에 추가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추가채용 추진 대상으로는 소방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경찰, 근로감독관, 부사관, 교사 등이며, 국민의 안전과 치안, 복지․교육을 위해 서비스하는 공무원 추가채용 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문재인 후보측에서 밝힌 문재인 공무원 공약을 살펴보도록 한다.
❍ 문재인 보는 ‘일자리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지난 4월 17일 공식선거운동 첫 일성도 “일자리 대통령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붙여 놓고,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를 챙길 것입니다.
❍ 임기 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를 창출”
- 국민의 안전과 치안, 복지를 위해 서비스하는 공무원 일자리 17.4만개,
- 사회복지, 요양, 장애인 복지, 공공의료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일자리 34만개,
-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 및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30만개 등 총 81만개 일자리 창출을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예정
❍‘일자리대통령’의 첫 실천과제는‘일자리 추경’의 편성입니다. ‘일자리 추경’을 통해 거의 재난 수준에 다다른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청년일자리를 민간에만 맡겨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청년일자리 문제를 민간에만 맡겨 놓는 것은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현 시기는‘베이비부머’의 자녀들이 취업적령기에 놓여 있어 청년 구직난이 더욱 심각한 실정입니다.
❍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당초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었던 공무원 일자리 17.4만 개 창출을 올해 ‘일자리 추경’부터 실천해 내겠습니다.
아마도 공무원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한다. 각 직능별로 공무원 준비를 할 수 있는 사이트 아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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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chan.kr/t49rezqbm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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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낮고 영어 시험 없는 군무원
지적직 공무원, 무료 기출문제
화공직 공무원
단기합격 가능한 우체국 계리직 공무원
시설관리직 공무원, 무료 기출문제
우체국 계리직 공무원, 2016 기출문제
정부가 연초에 발표한 「2017년도 공무원 채용 계획」에 더해 올해 하반기에 공무원 1만 2천명 추가채용을 추진하겠습니다. 추가채용은 소방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경찰, 근로감독관, 부사관, 교사 등 국민의 안전과 치안, 복지․교육을 위해 서비스하는 공무원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이들 직종은 대부분 법정정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부족한 인력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추가채용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예산을 일자리 추경 편성 시 반영하고, 인건비 및 법정부담금은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는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무원 1만 2천명 추가채용 방안
① 소방관 1,500명 추가채용
- 현재 소방인력은 법정기준에도 못 미쳐 1만 9천명 가까운 인원이 부족한 실정임. 2교대하던 인원 그대로 3교대로 전환해서 소방차와 119 구조차량의 탑승인원 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음
②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500명 추가채용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 OECD 평균은 인구 1천명당 12명, 한국은 0.4명
* A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인당 과도한 담당업무: 기초노령연금 1,119명, 장애인복지 37세대, 일반장애 1,039명, 장애연금 84세대, 한부모가정 64세대, 양육수당 447건, 교육청에서 맡았던 일반보육료 517세대, 유아학비보조 385세대
③ 경찰 1,500명 추가 채용
- 의무경찰 폐지시 대체근무 포함 2만명 증원 필요
④ 근로감독관, 환경감시원, 출입국관리 사무원, 국립검역 사무원 등 생활 안전 분야 일선 공무원 3,000명 추가 채용
- 급증하는 업무량에 비해 부족한 인력으로 ▴노동현장의 부당노동행위를 감시하는 근로감독관 ▴불법폐기물 단속, 미세먼지 발생 감소를 위해 노력하는 환경감시원 ▴ 20만명 이상의 불법체류자를 관리 감독하고 있는 출입국관리 사무원 ▴ AI, 구제역, 메르스 등 질병, 바이러스에 대응하고 있는 국립검역 사무원 등 충원
- 7급, 9급 공개채용 선발인원 추가 확대
⑤ 부사관․군무원 1,500명 추가 채용
- 「국방개혁안」에 의거 간부비율 40% 수준 계획 시 부사관 비율은 현재 2017년 기준 12만 4천명에서 2025년 기준 14만 8천명 수준으로 약 2만 4천명 증원 필요
- 2017년 현재 부사관 증원 계획대비 2,236명 부족
- 군무원 역시 국방개혁안에 따라 매년 1,000명 증원 필요. 단계적 충원
⑥ 교사 3,000명 증원
- 교사 임용대기자 적체 해소 및 임용고시 선발인원 확대
- 법정 정원에 현저히 미달하고 있는 특수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등 특수․비교과 교사 추가 채용
❏ 지방직인 소방관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교육재정으로 부담하는 교사 추가채용에 소요되는 재원은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세수입 전망치보다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될 세수의 자연증가분(연 10조원 내외 전망)을 우선 활용하겠습니다. 이로써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부담을 완화 하겠습니다.
❍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과 재정능력을 총 투입해서 청년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합니다. ‘의지와 철학’을 갖고 청년구직난을 해소해야 합니다.
나라살림을 절약하고, 불필요한 토목사업 대신 사람에 투자하고, 성과 없는 사업은 과감히 포기하는 등 ‘재정개혁’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공무원 1만 2천명 추가채용’은 가능한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하여 공무원 수험생의 혼란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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